돌파감염과 부작용 빈발로 인해 신뢰가 깨진 백신에 대한 접종 거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아,청소년 대상으로 백신을 강요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 이른바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적용하기로 한 방침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지금 청소년 접종에 관해 정부가 계속 권고하는 것은 종전에 비해 위험도가 커지고 집단감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백신을 접종해도 돌파감염이 있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백신을 유아와 청소년에게 접종시킬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청소년 감염의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연령을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낮추고 12~18세 연령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상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식당·카페 등은 물론, 학원·독서실·도서관 등을 출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반강제로 백신을 접종시키겠다는 뜻이다. 

학부모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의 모든 댓글은 유아와 청소년에게 백신을 맞추지 말라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들의 학원·독서실·도서관 등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학습권 박탈 및 인권 유린" 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그럼에도 질병청의 손 반장은 “현재 감염 추이를 봤을 때 예방접종의 비용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지고 있다”면서도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의 별다른 구체적인 효과와 편익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3주 간격의 접종 기간을 고려하면 실행하는 데 시간적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 박탈’이란 주장에 관해서는 “학습권보다 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공익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우려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만 보여줬다는 평가다. 

손 반장은 “가급적 접종을 완료한 이들을 중심으로 집합할 수 있도록 해줘서 최대한 청소년 간 감염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의도적인 차별을 예고했다.  

또한 손 반장은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12~18세 청소년들은 적어도 이달 3주차 이내에는 접종을 받아야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에서 자유로워진다”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관련 기사 댓글에 일제히 질병관리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하면서 절대로 자녀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기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현 정권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학부모들이 이처럼 결사반대하는데도 백신패스를 강행하겠느냐면서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방역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는 현 정부는 공산당이나 다름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부겸 총리는 고령층과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면서 “백신 접종은 더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며 “어르신과 학부모,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하면서 학부모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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