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를 극복한 키르기스스탄, "이제 대한민국 차례?"
부정선거를 극복한 키르기스스탄, "이제 대한민국 차례?"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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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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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집권 좌파로프 대통령 국정 장악력 더 공고해질 듯
2020년 10월 키르기스스탄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거리에 나온 키르기스스탄 시민들 
결국 총선은 부정선거로 선언되고 재선거를 치루는 성과를 거뒀다.

구 소비에트 연방 소속이던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이 지난해 부정선거를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 부정 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러나라에 귀감이 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대규모 부정선거가 자행되면서 곧바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바 있었다. 당시 키르기스스탄의 시민들은 정부청사를 점거하고 대규모 집회와 항의 시위를 통해 당시 대통령을 사임시킨 바 있다. 결국 당시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우파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사디르 좌파로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된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이 여세를 몰아 올해 11월, 결국 총선 재선거를 치뤘으며, 그 결과 사디르 좌파로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파 민족주의 정당들이 대거 승리를 거뒀다. 

타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키르기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날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 잠정 개표(97.43%) 결과 '아타-주르트 키르기스스탄'(조국 키르기스스탄)당이 16.44%, '이셰님'(믿음)당이 13.2%, '은티막'(조화)당이 10.65% 등으로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3개 정당은 모두 친정부 우파 정당이다. 

키르기스스탄 재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좌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위부터 3위까지 독식한 우파 정당의 뒤를 이어 야당인 '알리얀스'(동맹)가 8.07%, '부툰 키르기스스탄'(통합 키르기스스탄)이 6.58%로 4, 5위에 올랐다. 이밖에 여당 성향의 군소정당 '으이만 누루'(믿음의 빛)도 5.95%의 득표율로 의석 확보를 위한 최소 득표율인 5% 선을 넘었다. 주요 야당인 '아타 메켄'(조국)과 사회민주당은 5% 선 돌파에 실패했다. 

5년 임기의 의원 90명으로 구성되는 키르기스 의회 선거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제 혼합형으로 치러졌으며, 54명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받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36명은 더 많은 표를 얻은 지역구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구제로 선출됐다. 비례대표제 외에 지역구제 투표 결과에서도 여당 성향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르기스스탄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치러진 총선이 대규모 부정선거 규탄 시위로 무효화된 이후 집권한 좌파로프 대통령은 국정 장악력을 한층 더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은 지난해 부정선거를 극복하고, 재선거를 통해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부정한 세력의 부정선거 시도를 훌륭히 막아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 됐다.  

좌파로프 대통령은 전날 투표가 종료된 뒤 "이번 선거는 헌법과 국제규정에 맞게 국민의 의지대로 진행됐다"면서 "정부 기관은 의회 선거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옛 소련권 모임인 독립국가연합(CIS) 참관단과 키르기스스탄이 소속된 유라시아 지역 협의체 상하이협력기구(SCO) 참관단 등도 키르기스 선거가 국제 규정에 맞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부정선거를 극복하고 우파 민족주의가 정권을 잡았다. 

키르기스스탄은 2020년 부정선거를 밝히면서 재선거를 통해 우파 대통령이 당선됐다.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우파 포퓰리스트 대통령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으나,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은 최근 총선을 통해 우파 정당을 선택하면서 결국 키르기스스탄은 대통령과 국회 모두 우파 민족주의로 안정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좌파 정권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우파정권 탄생은 나비효과를 낼 수도 있다." 라는 조심스런 목소리도 나온다. 유럽 전역이 좌경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키르기스스탄의 사례는 분명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내년에는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이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 있었던 계기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2020년 총선 결과를 무효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거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당시 야권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총선 결과에서 당시 친정부 성향(좌파)정당이 무려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야권 지지자 수천여명이 정부 청사를 점령했으며, 당시 10일간 수도 비슈케트를 비롯해 지방도시로 점점 시위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상항이 악화되자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가 긴장 사태를 막기 위해 총선 결과 무효화를 결정했다. 당시 샤일다베코바 키르기스스탄 선관위원장은, "시위대의 주장대로 이번 선거운동 기간 및 투표 과정에서 대규모 선거법 위반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결국 재선거를 치루도록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산에 나선 경찰과 충돌이 벌어져 700명 가까이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은 전했다.

키르기스스탄에 주목하는 이유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하여, 이라크, 콩고 등 국민투표 관련하여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았던 국가의 선거시스템을 대한민국에서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진국에 선진 투표기술을 전수해 준다는 명목으로 국가적인 원조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이라는 국제 민간기구를 설립하고, 사업예산 전액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지원하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A-WEB의 해외협력 사업 전반을 주관했다.

이 단체는 세계 각국의 선거 관련 정보ㆍ지식ㆍ경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는 명분으로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영세한 나라의 선거시스템을 지원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로 IT기술이 들어간 전자개표기를 수출하고 선거시스템과 관리 노하우를 전수해줬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15년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이 2015년 5월 당시, 지방의회 보궐선거에서 시범적으로 한국의 광학 판독 개표기를 가동해 본 데 이어, 같은해 10월 총선부터는  모든 전국 단위 공직 선거를 자동화된 한국식 선거 관리 시스템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중앙선관위는 광학 판독 개표기를 키르기스스탄 전역 투표소 2300곳에 보급했으며 투표에서 개표에 이르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줄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와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제3국에 '선거 원조'를 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58) 사무총장은 "이 나라가 외교 관계가 긴밀한 러시아·터키·일본 대신 한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선거 시스템이 앞서 있다는 뜻"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부정선거로 판명이 난 키르기스스탄의 2020 총선에 사용된 선거시스템은 한국산일 확률이 높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후에도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영세국에게 선진선거기법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각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담당자들을 불러 행사를 열고, 전자개표기를 비롯한 선거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원을 받은 많은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며, 심지어 콩고 등은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를 항의방문하여, 부정선거 우려가 있는 전자개표기를 자국에 수출하지 말아줄것을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참고: KOIC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키르기스스탄과의 관계?

코이카가 중앙아시아 키르키즈스탄에 웹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 선거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6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 개발협력역사관에서 코이카가 개최한 ‘한국의 총선 경험 공유 웹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코이카가 중앙아시아 키르키즈스탄에 웹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 선거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당시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 개발협력역사관에서 코이카가 개최한 ‘한국의 총선 경험 공유 웹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키르기스스탄은 같은해 10월 치뤄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하여 대통령이 사임하고, 결국 이듬해 총선이 다시 치뤄졌다.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2020년 키르키즈스탄의 부정선거 직전에 코로나19 선거 경험을 공유한다는 보도자료가 있다. 

코이카는 키르기즈스탄의 안전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 구축을 위해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와 함께 키르기즈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총선 경험을 공유하는 웹 세미나(웨비나·webina)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코이카에 따르며 선거를 앞둔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한 한국의 선거관리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코로나19를 차질없이 잘 관리했다는 대한민국의 2020년 4월총선과, 대한민국의 선거시스템을 배워간 키르기스스탄의 2020년 10월 총선은 모두 부정선거로 치뤄졌다는 의혹에 휩싸이게 된다. 

코이카와 중앙선관위는 웹 세미나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에게 ‘코로나19 대응 투개표 관리 대책’,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선거’를 주제로 66.2%의 높은 투표율과 감염사례 0건의 성과를 거둔 한국의 선거관리 방안을 소개해 준다는 명목으로 투표관리방법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특히 코이카는 키르기스스탄의 선거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15만불(한화 약 74억)을 투입해 선거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 관계자 선거관리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

결국 수개표를 통해 진행되던 키르기스스탄의 선거를 IT기술을 지원해서 전자식으로 바꿔줬다는 것이다. 최근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콩고, 이라크, 미국 등을 보면 모두 개표 당시 조작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전자식 개표시스템이 전혀 민주주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코이카는 키르기스스탄 10월 총선이 끝날때까지 현지 투표사무원 역량강화 및 마스크, 비닐장갑, 체온계와 같은 투표소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의 사후지원 사업을 총 30만불(한화 약 3억 6천만원) 규모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키르기스스탄 보다 못난 대한민국?  우리는 언제 밝혀지나? 

대한민국은 키르기스스탄과 마찬가지로 지난 4.15총선의 부정선거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사법부가 제대로 된 사법절차를 별다른 이유없이 1년 이상 미루는 바람에, 무려 100여 군데에서 재검표가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음모론자로 몰리기 일쑤다. 정상적인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여야 정치권과 언론들은 일제히 음모론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올해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재검표에서 비정상 투표용지가 무수히 쏟아지고, 조작선거의 정황증거로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오면서 여론도 변하고 있는것이다. 

재검표에서 쏟아져 나온 비정상 투표용지
재검표에서 쏟아져 나온 비정상 투표용지

 

4.15총선의 부정선거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민경욱 국투본 대표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부정선거의혹의 전후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들, 복수의 시민단체 대표들은 "키르기스스탄 같은 나라도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있어서,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하고 결국 정상적인 선거를 치루는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은 경찰, 검찰, 사법부, 여야 정당이 하나같이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묵인하고 방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라고 입을 모았다. 

KBS, MBC 출신 복수의 원로 언론인들 역시 "키르기스스탄이 부정선거를 극복하고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정상적인 총선을 되찾았다." 라면서 "대한민국은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각자의 권리를 찾겠다는 목소리를 보다 강하게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부정선거 시위 현장에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한 시민은 "최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전체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 사법부는 정권에 휘둘리지 말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달라." 라면서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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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우 2021-12-08 16:04:48 (1.220.***.***)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22C29D2AC245A82E054A0369F40E84E
수개표 국민청원입니다. 10만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시간이 1달도 안 남았습니다. 하루에 1만명씩 동의해서 부정선거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동의부탁드립니다. (~22/1/6)
프리덤 2021-12-03 21:15:35 (61.74.***.***)
키르키스탄이라는 나라를 부러워할줄이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문재앙정부입니다. 희망적 뉴스 전해주시는 인세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애국국민들도 힘내서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웁시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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