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되고 백신 비접종자의 식당과 카페 출입도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수도권에서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다.

김 총리는 또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도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발표가 나오자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관련 기사의 댓글마다 이미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해도 돌파감염이 되서 신규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에 집착하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다.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다할 실효를 거두지 못한 mRNA백신에 대한 집착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이번 정부의 방역정책은 실패했다. 심지어 정치방역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라면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백신 접종률이 90%에 육박했는데, 확진자 폭증했고 살기가 매우 불편해졌다. 앞으로는 절대로 백신을 추가 접종하지 않겠다."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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