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116) 민생대란, 장보기가 겁납니다.
[황교안의 손편지] (116) 민생대란, 장보기가 겁납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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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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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언론보도에서는 참으로 참담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 배추 싸게 사려고, 엄마들은 새벽 1시에 마트에서 긴 줄을 섰다.

- 5,000원 국밥 사라졌다. 6,000원으로.

- 분식집 라면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떡볶이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 국민 야식인 치킨값도 1~2천원씩 올라.

- 종부세는 작년보다 3배 뛰었다.

- 종부세 픙선효과로 증여・월세가 확 늘었다.

물가상승이 시민들이 즐겨찾는 저렴한 식당까지 직격하고 있습니다. 민생대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자리는 없어지고,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물가는 급격히 오르고, 세금폭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뚜렷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민생을 너무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문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최저임금 초단기 과잉인상(집권 초기 2년간 29.1%), 근로시간 과도규제(주52시간 어기면 처벌) 등 첫 단추를 잘못 꿰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민생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요소수(중국)・소재・부품(일본) 등 물류 대처에도 크게 미흡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가 서민생활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물가상승의 원인을 만들어놓고 경제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민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의 안정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재정은 이런 데 – 서민경제 살리는 데 과감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서민 세금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서민 1가구 1주택 종부세,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과감히 낮춰야 합니다.

서민경제부터 살려 민생대란을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서민경제를 파탄나게 했습니다. 스스로 고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정권교체밖에 없습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서민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부터 앞장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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