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청년들과 함께 하는 정책콘써트”를 갖고 조세개혁 비전을 발표했습니지금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하고 정치화된 조세정책으로 국민들 세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성장 잠재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허리 휘게 하는 과도한 증세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만 합니다.
저는“세금 폭탄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청년들과 함께 하는 정책콘써트”을 통해 청년들과 1문 1답 시간을 갖고, “3면(免) 3감(減) 세제개혁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3종류의 세금은 면제하고, 3종류의 세금은 감축하자는 것입니다.
3免이란 ①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②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 ③중소・중견기업 승계시 상속세 면제를 말합니다.
3減이란 ①공시가격 상승률 상한제 도입, ②생필품 부가가치세 인하(10%→7%), ③기업 법인세율을 OECD 평균(21.7%)
이하로 인하를 의미합니다.
세수 부족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경제 규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입니다. 세금 탈루를 철저히 찾아내고, 해외도피 재산을
색출하여 중과세하는 것도 훌륭한 세원 대책이 됩니다.,
“3면 3감 세제개혁”을 통해 ‘세금폭탄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세금 부담은 확 줄이고, 국민 소득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획기적 조세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초일류 정상국가의 미래상입니다. 국민 속에서 국민과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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