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칼럼] 정권교체는 목표일 뿐, 목적은 아니다.
[박대석 칼럼] 정권교체는 목표일 뿐, 목적은 아니다.
  • 박대석 칼럼니스트
    박대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1.11.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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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이 살아있고 중산층이 두툼한 나라가 목적이다.

정권교체의 해가 다가오고 있다. / 출처 flickr

윤석열 후보로 정권교체의 목표(目標)는 이루겠지만 현재의 국회 의석으로는 공정한 경쟁과 상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안정된 나라, 발전하는 나라, 중산층이 두툼한 나라, 윤이 나는 나라 만들기는 힘들다. 부국강병의 대통합 국가라는 목적(目的)을 이루려면 안철수 후보 등과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

또 현재 호남권은 이재명 후보를 과거처럼 몰표에 가깝게 적극 지지하지 않으며 망설이고 있다. 현재의 호남권 세력과 윤 후보가 대통합의 명분으로 연정, 연합해야 한다. 그리고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지역 상호교차 공천'을 하여 지역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윤 후보만이 할 수 있는 분열 종식, 통 큰 대통합 정치다. 이제 낡은 이념에 갇혀서 지난 쓰레기통 뒤지는 일 그만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한다. 남한이 통일되어야 남북통일도 온다. 윤석열 후보는 부정선거 방지와 개인 경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 윤석열 후보 변곡점 넘어 대세 굳히기, 격차는 더 벌어질 것!

뉴데일리 11월 15일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
뉴데일리 11월 15일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

14일 뉴데일리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50.4%, 이재명 후보가 33.8%로 무려 16.6% 차이가 나서 오차범위 한 참 밖으로 벌어졌고 이 추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11월 3일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 41.7%, 정권교체 여론은 58.2%이다. 내년 3월 9일까지 123일 남았다.

두 후보의 악재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작은 등락은 있지만 사실상 선거는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등 악재는 지속하여 확대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에 벌어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폭로성 사실들이 매일 나오고 있는데 거의 다 가볍지 않다.

성남시장 당시 이권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업에는 대부분 이재명 후보와 관련 있는 이름들이 거명된다. 거기다가 (주)쌍방울과 관련한 기업인, 변호사, 정치인 등은 학교, 정치 인연 등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검은 저수지를 보는 느낌이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악재 등은 대부분 윤 후보와 관련이 없거나 결혼 전의 부인과 장모의 일이고 진돗개 사진 사과, 손바닥 왕자(王字)처럼 거의 가십거리 수준으로 휘발성도 없고 지속성도 없는 소재들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 대결 등에서 두 후보가 치고받으며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대세를 거스르기는 힘들다. 이미 윤석열 후보는 절반 이상의 지지를 굳혀 변곡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 안철수, 김동연 등 대통합, 그리고 부정선거 방지만 철저히 한다면!

윤석열 후보의 '동네 형님' 캐릭터의 진정성 있는 리더십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물론 김동연 전 총리, 나가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도 크게 대통합의 판을 같이 짤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과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많은 국민의 마지막 걸림돌은 선거 중립과 지난 4·15 총선과 같이 사전선거 투표 등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재발 방지다.

그러나 필자가 알만한 윤 후보 측 최측근에게 알아본바 이미 윤석열 후보 측도 선거 중립과 특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크게 표명만 하지 않을 뿐이지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 15일 청와대 정무수석이 축하 난을 전달하는 비공개 자리에서 윤 후보가 현 정부의 선거 엄정중립을 요구하였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금 총리와 행안부·법무부 장관에 정치인 출신이 가 있으니 윤 후보가 ‘선거에 대한 중립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장관이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고, 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 등이 과연 선거 중립을 잘 지킬 건지 우려가 있어서 후보가 그런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선관위를 거론한 것은 부정 선거하지 말라는 경고다.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에 있으면 부정선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부정선거를 감히 하지 않으리라는. 낙관적인 기대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이미지=유튜브 '하면 되겠지' 채널 캡처
이미지=유튜브 '하면 되겠지' 채널 캡처

지난 4·15 총선과 관련 선거소송은 무려 125건이 계류 중이며 180일 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데 선관위와 대법원이 뭉개고 있다. 이중 겨우 파주 등 5곳의 재검표를 시작했는데 부정선거의 물증인 다양한 부정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부정선거의 특징은 설계된 득표율, 당선율에 따라 외부에서 부정 투표지를 투입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재검표를 대비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과연 한국이 민주사회가 맞는지 의아할 뿐이다. 그래서인지 ‘fn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연일 부정선거 특검과 화천대유 특검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13일에는 강남역에서 양재역까지 약 2천여 명의 시민들이 가두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번 대선에서 확실하게 부정선거 재발을 막고 다음 선거에서 부정선거 전모를 밝혀야 할 일이다.

▲ 오세훈 시장 사례로 비추어, 정권교체 후 정권 안정 이루기 힘들어!

TBS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공영 방송국으로 서울 시청 출연 기관인 미디어 재단이다.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시대에 과거처럼 혼잡 상황을 알려주는 교통방송 자체가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다. 아무튼, 방송인 김어준 씨는 2016년부터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을 맡으면서 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편향적인 정치 방송을 주로 해왔다.

국회 구성, 더불어민주당 (169), 국민의힘 (103), 정의당 (6),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3), 기본소득당 (1), 시대 전환 (1), 무소속 (9), 공석 (5)/ 출처 위키피디아

그래서인지 지난 4월 서울시장에 당선한 오세훈 시장이 내년도 TBS 교통방송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하지만 서울시의회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99명이고 국민의힘은 7명, 기타 4명에 불과하다. 오세훈 시장이 요로결석으로 병원에 입원한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서울시장이지만 시정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서울시만의 일이 아닌 듯하다.

▲ 호남세력과 대 통합, 정세균, 이낙연 만나야!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 성향의 의석이 약 180여 석이 된다. 개헌 가능 의석에 약 20석 정도 부족할 뿐이다. 이중 전남 10석, 전북 10석, 광주 8석으로 호남권 의석이 28석이다.

만약 28석의 호남 의원이 윤석열 후보 소속당인 국민의 힘과 통합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141석, '(가칭) 대통합당'은 132석으로 비등해진다. 여기에 국민의당 3석과 공석인 5석이 '대통합당'에 합쳐지면 '윤석열 정부'는 안정적인 의석분포로 정권 안정을 꾀할 수 있다.

4일 기준 뉴데일리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남에서는 윤석열 후보 26.2% 이재명 후보 59.2%로 조사됐다. 과거와 같이 80% 이상의 몰표를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호남권 세력과 윤 후보가 대통합의 명분으로 연정, 연합해야 한다. 그리고 새 대통령 출범 2년 뒤인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두 세력이 '지역 상호교차 공천'을 하여 지역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해 김 전 대통령의 사진과 악수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 출처 구글

대장동 게이트 등 사건으로 호남인들이 선뜻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 후보는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찾아 “김대중 정신과 지혜를 배우겠다"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윤석열은 김대중 정신 계승하겠다고 하고, 외려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오구치 협약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반일감정을 부추겨 대선을 한·일전으로 치르려 하고 있다.

실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은 이제 없다”라고 12일 주장했다.

이미 이재명 후보는 벌써 집값 폭등, 청년 공정성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비치는 등 약점을 부각하며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호남인들은 이제 과거 지역 차별에서 벗어나 영남 등과 균형적인 발전, 지역 인사 중앙 진출 등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 집권 시 홀대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며칠 전 필자와 가까운 전북 순창 출신의 지인이 가족들을 모아 놓고 이번에는 아무도 안 찍는다는 선언을 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재경 호남인들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가장 정치적으로 전략적 선택의 투표를 잘하는 호남인들이 고민하는 것이다.

이제 과거의 지역 정당, 지역 정치를 벗어날 때가 됐다. 윤석열 후보가 호남의 맹주와 세력가, 명망가인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리틀 DJ라 불리는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박주선 전 의원 등을 만나서 대통합의 판을 벌일 필요가 있다.

이상적이며,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다. 윤석열 후보의 사심 없는 나라 사랑과 진정성 있는 요청 그리고 호남 정치인들의 통 큰 화답으로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혼자 쓸 수는 없다. 지지율과 처한 정치적 환경이 비교적 우월한 위치에 있는 윤석열 후보가 자신을 내려놓고 추진할만한 일이다. 당연히 보수 우파 일부가 반대와 공격을 하겠지만 큰 통합의 길을 가는 데 종국적으로는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특검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여 감옥에 가게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상당수도 현재 윤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사감으로 한 일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것이다.

▲ 이제 낡은 이념 정치에서 벗어나 두툼한 중산층의 나라 만들어야!

중산층이 두툼한 나라가 좋은 나라이다. 서울 전경 모습 / 출처 flickr

어느 누가 정치를 한 지 4개월여 만에 대선 후보로서 안정적인 50%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리라 꿈이나 꿀 수 있었겠는가?

윤석열 후보의 개인 영달과는 거리가 먼 행적, 즉 검사의 칼을 공정하게 들이대어 연속하여 두 개의 권력으로 핍박받는 것을 본 국민들이 신뢰하기 때문이다.

또 많은 국민이 현란한 교언영색으로 임기응변, 대증요법, 이벤트만 하는 정치인들에게 신물이 난 상태에서 신선함과 뚝심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나라는 거짓으로 왜곡된 80년대 해방 전후사에 갇히고 낡아빠진 이념에 매몰되어 오로지 국민을 갈라치고 과거의 쓰레기통만 뒤지는 후진 정치에 함몰되어있었다. 이대로 가면 70여 년 동안 선배들이 힘들게 만든 나라의 존립 자체도 위태롭다.

정당하게 노력하여 부자가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누구나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는데, 부자는 표가 적으니 적(敵)으로 몰아 무조건 갈라 치려 한다. 국토보유세를 부과하여 국민에게 돌려준다면서 상위 10% 안에 들지 못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바보라는 이재명 후보의 언행이 바로 그런 예(例)이다.

부자가 될 수 없으면 누가 열심히 일할 것인가? 공부는 열심히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성적을 또 같이 준다면 공부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 정치가 연속되면 급진 사회주의 나라가 되는 것은 부지불식 간에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종북, 굴중하는 이른바 586 기성 정치인 세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등 대한민국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많은 국민은 걱정만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현 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항하여 전략, 전술, 심지어 육탄공세로도 이길 수 없다는 무력감을 보여 주었다.

이런 상황에 신데렐라처럼 윤석열 후보가 나타났고, 백마 탄 왕자처럼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돌파할 힘도 가지고 있으니 국민이 열광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중산층이 두툼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좋은 직장 가고 집 사고 돈 벌어 부자가 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바로 국가가 할 일이다.

다만 사회 안정만을 튼튼히 하여 뒤처지는 사람을 보듬어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켜주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한 경제, 상식 있는 분배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지역, 세대, 이념, 여야, 성별 등으로 사분오열된 나라로는 사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경제시대에 앞서갈 수도 남북통일도 할 수 없다. 우선 남한부터 단합, 통합, 통일되어야 동강 난 허리를 다시 세우는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 김동연 전 총리, 심상정 후보 등은 물론이고 호남과도 대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선거 철저 방지와 윤석열 후보 경호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중앙대 경영학 석사, 은행, 주택금융공사, 국제무역사,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출신의 금융전문가

바른역사회복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및 5개은행 연합회 사무총장 및 회장 역임.

현, 한국디지털자산금융협회 설립추진위원장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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