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칼럼] 윤석열 변곡점 넘어, 집권 플랜 가동해야
[박대석칼럼] 윤석열 변곡점 넘어, 집권 플랜 가동해야
  • 박대석 칼럼니스트
    박대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1.11.12 11: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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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여론 58.2%, 윤석열 후보 지지율 49.8% 의미는?

변곡점 넘어 대세 국면. 이제 보복이 아니라 통합과 미래를 말할 때!

두 후보 악재 고려할 때 격차 더 벌어질 가능성 커.

네거티브는 조직에 통합과 미래는 윤 후보가!

총괄 선대본부장이 선거조직에서 가장 중요,

임태희 등 거명자 훌륭, 일거양득 인물 발탁 필요.

수권 및 집권 플랜 가동 및 집권 후 100일 준비해야.

여당 무리한 돈 살포, 남북회담 등 역효과 날 것.

'공정경제와 상식분배'로 '윤나는 정부' 되어야.

북한 및 중국 개입 등 부정선거 철저히 대비해야.

정권교체 할 기회 / 출처 dreams time<br>
정권교체 할 기회 / 출처 dreams time

한길리서치가 11월 3일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 41.7% , 정권교체 여론은 58.2%, 윤석열 지지율은 49.8%(7일 기준)로 상승추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정권 재창출 여론은 반대로 모두 하향 추세다.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윤 후보의 대세는 과반의 변곡점을 넘어서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정상적으로 치러진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36.6%(2등과 격차 8.6%)로 당선되었고, '17년 문재인 현 대통령은 41.1%(2등과 격차 17.1%)로 '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51.6%(2등과 격차 3.6%)의 최다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되었다.

노무현 정부 임기가 반년 남았던 '07년 8월 정권교체 여론이 58.4%였다. 그해 말 대선에서 대통령은 바뀌었다. 5년 후 한겨레신문-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선 정권교체론이 52.5%였지만 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 박근혜 지지층은 그의 당선을 정권교체로 본 것이다.

상승곡선 / 출처 unsplash<br>
상승곡선 / 출처 unsplash

여당이 참패한 지난 4·15 서울·부산 보궐선거 때 절반을 훌쩍 넘는 마(魔)의 55%는 이미 한참 넘어갔다. 현재 정권교체 열망은 60%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과반에 근접했다. ‘대장동 게이트’ 등으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러다가 제2의 정동영 사태가 터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07년 대선은 역대 대선 최저 투표율(63.0%)을 기록한 가운데 48.7%를 얻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26.1%)를 제치고 무난히 당선됐다.

대통령 선거는 후보 혼자 잘해서 투표자의 50% +1표 이상 얻으면 당선이 된다. (대장동 '성남의 뜰' 지분율 50% + 1주와는 아무 관계 없다) 또는 상대 후보보다 표를 가장 많이 얻으면 되는 다 득표 승자 방식이다. 그러나 한정된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상대평가에 가깝다. 상대방의 실책이 나에게 표로 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수를 누가 적게 하는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는 게임이다. 따라서 대선 게임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해나가면서 득표를 높이고 실수를 줄이며, 상대방의 악재와 실책을 행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 대다수의 열망인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하여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대응과 부정선거 방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공정경제와 상식분배'로 '윤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 대통합과 미래를 위한 수권과 집권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두 후보의 악재와 현 정권의 무리수, 그리고 정권교체와 집권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이재명 후보의 악재는 넓고 깊어서 위중하며 확산 일로.

뉴데일리 2021.11.09. 기사 캡처
뉴데일리 2021.11.09. 기사 캡처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이재명 후보의 악재들은 넓고도 깊고 확산일로에 있다. 현 정부의 실정은 별개로 하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되어 언론에 거론되는 내용 중 일부만 열거해보자.

조 단위가 넘는 대장동 게이트에 이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평택 현덕지구 등 특혜 의혹 사건들, 조폭 뇌물 주장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여배우 스캔들 논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형수 욕설 사건, 공무원자격사칭 등 4건의 범죄전력 등이다.

대부분 이재명 후보 신상에 큰 변동을 줄 수 있는 배임, 뇌물, 직권남용, 국고손실죄 등 중형의 형사 문제화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과 사생활 문제들이다. 또한, 대장동 게이트 등은 과거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처럼 국민의 공분을 사기 쉬운 휘발성이 강한 악재들이다. 또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청년과 서민들의 집값 폭등, 불로소득, 양극화로 연결되어 지속성도 강한 사건들이다.

현재 이 후보 관련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삼척동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검찰 등 관련 기관이 뭉개기 수준으로 꼬리 부분에서 흉내만 내는 실정이다. 하지만 많은 언론에서 연일 심층 보도,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검찰 등을 대신해서 언론이 수사를 하는 꼴이다.

아마 조만간 버티기 힘든 한계점에 이를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야당과 73%의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을 수용하려 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청와대는 나중을 위하여 면피성 특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윤석열 후보의 악재는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가십 수준이고, 권력이 총동원하여 한 건 잡으려 하고 일부 편향 언론 침소봉대 열 올리나 흐지부지될 것.

흰 고무신 /출처 구글 <br>
조선일보 2021.11.10. 기사 캡처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검찰·공수처 등 기관이 총동원되어 윤 후보를 겨냥하여 노골적으로 한 건 잡거나, 흠집 내려고 12건의 수사를 하고 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등 네 가지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입건하였고, 5개 기관에서 8건의 윤 후보 관련 감찰·수사·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서울 중앙지검은 윤 후보 아내와 주변에 대해 4건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은 윤석열 후보 이름을 연결하기조차 힘든 이른바 가 不祥(불상) 자가 작성하여 야당에 고발장을 전달한 후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증거인멸 행위로 처벌받은 자산관리인의 진정 및 조카 펀드 수사 진정 감찰,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사건을 검찰의 은폐 시도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에 일이라는 것 이외에는 윤 후보와 사실상 직접 연결하기 힘든 사건이라는 법조계 평이다.

또 윤 후보 부인과 장모가 관련한 주가조작 등 사건은 일부 무죄로 결론 났거나 윤 후보와 결혼 전의 일이다. 이미 이 문제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다.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라는 유명한 말로 더는 시빗거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전두환 관련 개 사과 사진, 손바닥 왕자 발언 등은 가십거리로 대부분 일주일도 안가 더는 보도조차 되지 않는 소재들이다. 그래서 윤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하여 권력이 총동원되어 정밀, 집중 포격을 하고, 일부 편향 언론들이 문제로 삼아 키우려 해도 대다수 국민이 점점 외면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2년간 현 정권에게 탈탈 털리었으니 새로 나올 것은 더는 없다.

따라서 점점 정치신인의 모습에서 성숙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대선까지 안정세를 넘어 확실한 대세 추이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흰 고무신 /출처 구글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여권은 노골적으로 매표행위에 가까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선거전인 내년 1월에 '세금 깡'을 해서라도 지급하려고 무리하고 있다. 선관위는 매표행위에 대하여 공직자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해야 하고, 재경부 등 정부는 선거 중립을 해치는 금품 살포 불법 방조를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로 손해 입고 어려운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충분하게 도움이 되도록 핀셋(선별)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대장동 게이트로 경실련이 발표한 1조 6천억 원과 백현동 등 수천억 원을 챙긴 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일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당사자들이 20여만 원을 받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슬픈 코미디이다. 나아가 코로나 기간 오히려 단기간에 마스크로 폭리를 취한 일부 업자, 물류 등 호황업종 대기업 근로자, 공무원 등은 무슨 피해를 보았는가?

6차 재난지원금은 마스크 사는 등 방역 활동 위로 차원이란다. 노골적으로 대선 때문이라고 대놓고 말은 못 하고 갖다 붙일 명분 만드느라 자기들끼리도 잔머리 짜내면서 얼마나 웃었을지 상상이 된다.

자유당 시절처럼 막걸리, 고무신 주고 표 얻는 부정선거 역사가 묘하게 민주화 운동 한 586세대 집권 시기에 되살아난다. 국민 알기를 돈푼이나 주면 무조건 찍는 개·돼지로 아는 모양이다. 이러니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불법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고 황교안 전 대통령 대행 등은 총선 무효와 부정선거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재난지원금을 퍼 주려면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유 부당이득금 모두 환수하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 및 청와대와 장·차관들 세비와 급여를 우선 투입하여야 한다. 자신들 돈 아니고 나중 청년들이 갚아야 할 돈 세금깡해서 주자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순리에 맞지도 않는다.

실제 6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6, 7일 SBSㆍ넥스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제안에 39.1%가 “추가 지급을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선별 지급”(35.3%)과 합치면 응답자 74.4%가 ‘이재명 표 재난지원금’을 거부한 셈이다.

같은 날 시행된 한국경제ㆍ입소스 조사에서도 77.3%가 반대했다. 지난해 4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됐을 때 찬성(58.2%)이 반대(36.6%)를 압도(리얼미터 조사)했던 것과 완전히 딴판이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과거엔 정부가 재난지원금에 반대해도 민심이 어느 정도 받쳐줘 추진 동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이 완전히 고립된 모양새”라고 말했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이재명 후보는 강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급하기는 한 모양이다. 윤석열 후보가 10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민주와 인권의 오월 정신, 반듯이 세우겠습니다’라고 남긴 글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의 '반듯이'가 잘못 쓴 게 아니라면 더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한글 맞춤법으로 치졸하게 말꼬리 잡기에 급급하다. 윤 후보가 광주에 간 자체가 5·18 정신을 바로잡기 위하여 간 것이니 윤 후보의 글이 당연히 맞다.

이외에도 현 정권은 내년 3월 대선 전에 남북정상회담, 시진핑 방한, 교황 방북 주선 등 국민을 현혹할 빅쇼(big show)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현 여권은 2018년 6월 12일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다음 날 치러진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야당이 대 참패한 그때를 여당은 '달콤한 환상이여 다시 한번'을 꿈꾸고 있다.

물론 당시 세상의 시선을 끌었던 싱가포르 회담은 핵심인 비핵화는 나중 없었고 위장 평화 쇼라는 냉엄한 평가가 뒤따랐다. 그렇다고 이미 끝난 선거 결과를 되돌릴 수 없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가 지적하지도 않았다. 지금 현 정권이 꾀하는 남북정상회담 등이 성사되기도 어렵지만 무리한 뒷거래로 결국 국익에 큰 손해가 되어 두고두고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지난 불법 송금 사건으로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과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부정선거에 철저히 예방하여야 한다.

▲ 윤석열과 국민의힘 수권 준비, 집권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앞으로 대선까지 118일 동안 약간의 등락은 있겠지만 두 후보의 확실하게 대비되는 악재 등을 고려하면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를 이어 갈 것이다. 사실상 윤석열 후보는 지금부터 당내 파리 떼, 하이에나 발언 등 자리다툼에서 벗어나 집권 플랜을 가동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쌓아야 할 때이다.

대장동 게이트 등 이재명 후보의 악재 등은 검사 출신 참모들이 철저하게 대응하면 되는 일이다. 더 이상 현 문재인 정부처럼 신(新) 적폐 청산 등 보복을 말할 필요 없다. 국민은 이제 서정쇄신, 발본색원, 부패 척결, 00와 전쟁, 적폐 청산 등 구호에 질려있다.

집권 후 요란 떨지 않고 현재의 법망을 가지고도 공자가 말씀하신 하늘의 그물처럼 모두 걸러낼 수 있다. (천망회회 소이불실, 天網恢恢 疎而不失)

5년 동안 지난 정부 쓰레기통 뒤지다가 자신들의 쓰레기가 산을 덮는지 모르고 이제 온 나라가 악취투성이고 치워야 할 쓰레기 산이 사방에 널렸다. 필자 은행 시절에 3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는데 일 못 하는 사람이 과거 탓, 전임자 탓하며 모두 부정하다 약 6개월 정도 지나면 성과도 못 내고 허우적댄다.

반면에 일 좀 하는 행원은 전임자 중에 좋은 것을 이어받고, 부족한 점은 소리 없이 하나씩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간다. 그런 행원은 3년이 지나도 지점장이 놔주질 않으려 특별 사유서까지 써가며 붙잡는다. 마찬가지로 집권 후 현 정권의 적폐는 기존 시스템만 가동되게 하면 저절로 야단법석을 떨지 않아도 법대로 처리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로 정화된다.

윤 후보는 이제 네거티브 대응 등 조직에 맡기고 국민 대통합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윤 후보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부정적인 대응은 악역이 따로 해야 한다. 아주 중요하다. 이제는 일개 검사나 검찰총장에서 벗어나 국가 지도자로 격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을 정비하여 단 중장기 전략, 전술을 치밀하게 하나씩 다듬어 실천할 인재를 여야, 진보와 보수, 지역과 관계없이 찾아 삼고초려를 하여 모셔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에 따르면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지게 되어있다. 그리고 당규에 따라 대통령 선거대책 기구에 인선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장에게 전권을 주는 것은 당헌·당규에도 없는 일이고 대통령 후보가 조연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중앙선대위장, 지역 시·도 선대위원장은 표를 얻기 위한 대중적 인기가 있는 자로 포진하는 것이 상례이고 그래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거 실무 총괄을 하는 '총괄 선대본부장'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권영세 4선 의원, 윤석열 후보가 요청하는 윤희숙 전 의원, 금태섭 전 의원이 거명된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임태희 전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추천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임태희 전 노동부 장관, 현 국민의힘 '시민의 소리 정책회의'의장 / 출처 임태희 의장 페이스 북

모두 중책을 잘 수행할 인재들이다. 다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하는 '전권' 대신 경제통이고 경륜을 겸비한 임태희 전 장관을 중책에 앉히는 일도 대선 승리와 당내 소란을 조기에 진정시키는 일거양득의 지혜로운 정치적 타협안으로 보인다.

참고로 필자는 '98년도부터 '04년까지 5개 은행연합회 사무총장, 회장 자격으로 금융 관련 법안을 추진하면서 홍준표, 김문수, 임태희 의원 등과 실무를 함께한 적이 있고, '16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는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몇 번 뵈는 등 야당 돌아가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낙선한 모든 당내 후보들이 정권교체를 위하여 사심 없이 원팀으로 뛰어야 한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최근 파리 떼, 전권, 2030 탈당 등 해프닝을 보며 걱정하고 아울러 심사가 뒤틀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낡은 정치공학적 표만을 의식한 얄팍한 임기응변식 언행은 자제하고 윤석열 후보의 통 큰 정치,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에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 모름지기 선대위장, 본부장 등은 모두 대통령 참모이고 비서이며 주역이다. 논공행상은 나중 결과를 보고 논해도 늦지 않다.

▲ 반드시 정책은 테이블이 아니고 이해 당사자인 조직과 충분히 논의해야.

이제부터 네거티브 공방과는 별도로 본격적인 토론에서 정책대결이 벌어지게 된다. 부정선거 대비와 더불어 마지막 남은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의힘 등 선대본부에서 많은 정책을 모아서 정리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단 테이블에서 교수, 관료 출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이상적인 정책안을 그대로 완성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정책과 관련 있는 찬성, 반대 조직과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 조율 과정을 거치면 일부 엉성하게 보일인지는 모르지만, 정책은 어차피 타협하며 진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생색만 내려는 대증요법의 일방적이고 비 현장, 비현실적인 정책은 나중 이해 당사자 국민, 단체들과 갈등만 커지게 되고 예산과 시간, 국력은 낭비되며 사회는 분열된다.

당연히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시대에 따른 사양 업종 등은 상식적인 보상과 분배 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무결성의 완벽한 정책은 없다. 현실과 이상을 절묘한 공통분모를 찾아 완결성, 고도화시켜야 한다. 특히 지난 정권이 한 일, 시행 중인 정책 중에서도 좋은 것은 당연히 연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가장 돋보이는 타협하는 수렴, 해결 정책방안이 김대중 정권 시에 노사정위원회다. 정책 입안 시 참고해볼 만한 사례다.

코로나 정책은 의사와 의료인 및 제약사 등 관련 업계, 자영업 보상은 자영업자와 정부, 원전 등 에너지 등은 중요한 부문을 포함하여 심지어 외교, 안보, 통일도 국민이 공감하고 국익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고 홍보하고 다수가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중국 외교, 남북정책은 국민과 현 정권이 완전히 괴리되어 밀실에서 진행되어 국가에 큰 해가 되고 있다.

▲ 집권 후 100일 준비해야 한다. 반정부 단체에 발목 잡히면 안 돼.

다행히 정권교체가 되어도 집권 후 100일간 국정의 발목을 잡을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등 각종 반대를 위한 반대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더구나 국회는 물론이고 사회 각 분야는 서울시에도 보듯이 이른바 좌파들이 탄탄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초기 대응을 못 하면 이명박 정권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혼란 속에서 '윤이나 정부'도 국민도 살아야 한다.

2008년 6월 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운집한 광우병 시위대 / 출처 나무 위키

2002년 6월 1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미군 훈련 중 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효순 및 미선 등 여중생 사건을 폭이 좀은 도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과실치사 교통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반미운동으로 확산하여 그해 말까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출범했다. 그러나 두 달도 안 되어 광우병 사태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을 제대로 시작도 못 했다. 노무현 정권의 한미 FTA 협상은 지지부진한 채 바통이 이명박 정부에게로 넘어갔고,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재추진을 위해 2008년 4월 19일 쇠고기 전면 개방을 내용으로 하여 한미 쇠고기 2차 협상을 타결시킨다.

그해 4월 29일,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 보도하며 분위기는 더욱더 달아오른다. 유모차 어린이까지 동원되어 6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할 필요 없는 사과 성명까지 냈다. 지금 그때 시위에 나온 사람들 지금은 대부분 수입 쇠고기 잘 들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발하자마자 타격을 입어 국정 동력을 상실하여 광우병 시위 후부터 임기 내내 내내 끌려다녔다.

2018.03.29 조선일보 기사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온갖 거짓말을 앞세운 단체들에 저항도 못 하고 탄핵당하였다.

2016년 11월 2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 도화선이 된 '최서원(순실)의 태블릿 pc'에 이어서 박 전 대통령에게 결정타를 날린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특정 인물과 밀회를 했다는 소문에서부터 성형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아 자고 있었다는 말도 나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 안에서 굿판을 벌이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아가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관련 문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고 시점과 박 대통령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며 문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월호 7시간의 전모와 문건 조작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자 26명과 청와대 비서관 8명 등 총 63명을 110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28일 "박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억측과 음모론이 많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또 문건 조작은 근거로 내세운 '첫 보고 시간을 고의로 늦췄다(오전 9시 30분→오전 10시)'라는 주장도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발표하였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를 제외하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관저에 방문한 사람도 사전에 오기로 약속됐던 최순실 씨와 미용사, 간호장교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음모론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7시간의 이상한 행적도 최순실의 태블릿도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당시 모든 언론은 진실인 양 신이 나서 보도했고, 일부 세력은 의도적으로 부풀렸으며 국민은 덩달아 분노했다. 국민은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고 촛불의 과실은 일부 세력의 전유물이 되었다.

5년이 다 된 지금 나라는 그때보다 더 혼란스럽다. 나라는 사분오열되었고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다. 진영의 유불리와 힘만이 선택적 정의의 탈을 쓰고 활개 치는 세상이 되었다. 그 와중에 대장동 게이트까지 터졌다.

집권 후 100일은 새 정부의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 틈을 치고 들어오는 반대를 위한 세력들의 대비책을 지금 세워 놓아야 한다. 전통적인 허니문은 없다. 집권 초기에 뿌리를 안착시키지 못하면 5년 동안 휘둘리기만 한다.

사실 지금부터 관련 부처 공무원 등과 인수 준비를 야무지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의 문제점, 개선방안, 새로운 정책 등을 받아 처음부터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발표한 공약을 공무원이 만든 안과 대비하여 현실에 맞게 조기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 억지로 공약을 이행한다고 국력 낭비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위서부터 김동연 전 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 출처 각 페이스북 사진을 필자가 이음 편집

이번 대선은 여야 일대일 구조가 되면, 지난 선거의 예로 보아 최악의 경우 1%~3% 수준에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 최근까지 안철수 후보는 약 5%대, 심상정 후보는 3% 내, 김동연 후보는 1%대 내외의 지지율을 보인다.

당연히 안정권에 윤 후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5%대 안정적인 지지를 받는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여야 한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단일화하여야 한다. 또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김동연 전 총리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도 DJP 연합 이상의, 연정 같은 통 큰 단일화를 해야 한다. 나아가 한화갑 등 신망받는 호남세력의 정치인들을 포용하고 끌어드려야 한다.

현 문재인 대통령이 30%만을 위한 진영 정치, 이재명 후보의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를 넘어 윤 후보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윤 후보는 대통합을 원하는 국민을 위해, 소속당을 한 단계 넘어서는 시대가 낳은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집권하면 대통령은 불행해진다. 대통령이 되면 지금처럼 국민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기회가 사라진다. 청와대와 시스템 속에 갇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바른 소리 하는 참모들을 곁에 두기 힘들다. 듣기 싫은 충언을 자주 하는 참모를 좋아하기는 공자도 어렵다. '목'을 내놓고 바른 지적을 언제나 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많이 두느냐 마느냐는 대통령 스스로의 몫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선거 중에는 힘이 들어도 많은 사람을 만나 현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 검찰을 떠나 다양한 경험을 할 짧고 소중한 기간이다. 아마 그 소통의 추억으로, 경험으로 집권 후를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 만난 그 사람들을 잘 기억하여 집권 후에 피드백을 항상 받으면 된다.

▲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방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도 부정선거 주장

연일 강남역 등 전국에서 변호사, 교수, 청년 등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시위를 하고 있다. / 출처 도태우 변호사 페이스북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시장은 2012년 대선을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투표소를 수개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많은 국민이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투표소 손 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지금 여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부정선거를 걱정한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정권교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Fn투데이가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 코리아(OPINION KOREA)에 의뢰해 지난 10월 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95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2.3%는 "지난해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답했다.

이는 국민의 3분의 1이 지난 총선에 대해 부정선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주류 언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전혀 이슈화를 시키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또 응답자의 65.5%가 "내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73.3%가 중앙선관위에 대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으며,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대법원에 대해 90.5%가 "잘못되었다"라고 답했다.

선거 중립내각과 마찬가지로 지난 4·15 총선과 같이 문제 많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사무총장 등을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해야 한다. 차선으로 전자기기 활용은 금지하고 사전선거는 폐지하고 당일 투표를 늘려야 한다.

6,700명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황교안 전 후보 등 많은 변호사와 국민이 재검표에서 나온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연일 외치는 부정선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라크·DR콩고 이어 키르기스스탄도 '부정선거' 시비로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세 나라 모두 한국산 장비 투입되었다. 부정선거 문제로 키르기스스탄 소론바이 제엔베코프(61) 대통령은 지난달 사임을 결심했고 브라질은 전자투표 사용 여부를 두고 연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선관위는 70여 년의 역사, 막대한 예산과 조직, 무소불위의 선거 권력을 가지고도 지난 4·15 총선에서만 125건 이상의 선거소송을 받을 정도로 공정선거 관리에 문제가 아주 많은 기관이다. 그리고 현 여권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생사가 달린 일이고 선관위 주요 조직, 대법원 대부분이 현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이다. 그럴 리 없겠지만 생사가 달린 대통령 선거에 여권에 유혹이 없을 수 없다.

또한, 중국과 북한이 친미를 중요한 외교 축으로 여기는 윤석열 후보 당선을 반길리 없다. 북한은 이미 국내외에서 간첩과 북한 부대들이 한국의 부정선거 개입, 사이버 해킹 등을 실시하고 있고 중국 역시 해외에서 수많은 공작, 간첩 활동, 댓글 조작, 부정선거개입 등이 적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다. 국민이 유일하게 행사하는 권력은 선거권이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고 나라의 신뢰 시스템을 무너트리는 일이다. 있어서도 안 되고, 벌어진 일은 일벌백계해야 하며, 내년 대선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해야 한다.

심각하게 보고 대비해야 한다. 아직도 국민의힘 당내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이상하게 손사래 치며 부정하는 인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국민의힘과 ‘부정선거 국민 투쟁본부(국투본)’와 연대하여 최소한 내년 대선에서는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적인 감시 연대 체제를 만들어 지금부터 당장 가동해야 한다.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중앙대 경영학 석사, 은행, 주택금융공사, 국제무역사,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출신의 금융전문가

바른역사회복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및 5개은행 연합회 사무총장 및 회장 역임.

현, 한국디지털자산금융협회 설립추진위원장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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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국호 2021-11-12 14:35:42 (121.157.***.***)
윤석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것이다.
한가지 공이 있다면 주의에 모인 사람들이 가짜보수들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알게 해준 공이 있다
애국보수는 절대로 윤석열을 믿지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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