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정 칼럼] FDA 예산 절반, 유럽의약청 운영 예산의 85.7% 제약회사 부담
[목수정 칼럼] FDA 예산 절반, 유럽의약청 운영 예산의 85.7% 제약회사 부담
  • 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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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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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어쩌다 제약회사의 머슴이 되었나

다수의 사람들은 백신을 신뢰한다. 한국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된 1957년 이후 지금까지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1년도 안돼 급히 나왔다 해도, 문제가 있었다면, 미국 식약청(FDA)이나, 유럽의약청(EMA), 세계보건기구(WHO)같은 기관이 허가할 리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의 보건 당국이 부정하고 부패할 순 있겠지만 전세계 보건 당국이 다 같이 타락할 순 없을 터이니, 백신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그 두터운 신뢰의 장막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식을 깨끗이 배반한다. 대한민국에도 식약처가 있고, 질병청이 있다. 그러나 팬데믹 여부를 결정한 것은 WHO이고,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를 점검하고 긴급허가를 내준 것은 FDA다. WHO가 팬데믹을 선포하면, 각국 보건당국은 팬데믹을 위한 국제적 공조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게 된다.

2020년 3월, 팬데믹이 선포되자 이 보건재앙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백신이라며,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자금을 모으러 나선 사람이 있었다. 빌 게이츠. 그는 자신도 돈을 낼 터이니, 당신들도 돈 좀 풀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G20국가 지도자들을 압박했다.

빌 게이츠 재단은 WHO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돈을 내는 단위이고, 백신 제약사들의 연맹인 GAVI(국제백신연맹, 빌게이츠 재단이 설립)는 랭킹 4번째다.

GAVI의 설립주체가 게이츠 재단인 만큼,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재단과 GAVI, 국제 필란트로프 트러스트를 통해 3중으로 WHO에 재정을 지원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Source : WHO

FDA 재정의 반을 책임지는 제약사들

WHO가 선포한 팬데믹에 대처할 백신의 쓸모를 판단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는 FDA다.

그 FDA 재정의 약 절반은 제약회사가 부담한다. 1906년 설립 당시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이었지만, 1992년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제약회사가 의약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 그들 스스로가 심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이것은 자본에 대한 과학의 종속이 제도화의 길로 들어선 서막이다. 이후, FDA 재정의 45%, 의약품 심사 부서 재정의 65%가 제약회사로부터 지불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FDA의 윤리성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다.

심사하는 자, 심사받는 자와 나란히 앉아 심사방법과 비용을 논의하고 협상한다. FDA가 의약품의 효능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고 평가할 “성과지표”를 함께 논의하며, 제약회사들은 빠른 시간 내에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FDA 심사 과정의 프로세스 변경까지 제안하게 된다. 그 모든 것은 제약회사가 지불할 “비용”에 의해 좌우된다.

제약사가 심사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1987년 FDA의 의약품 승인 여부 판정 시간이 평균 29개월 걸렸다면, 2014년에는 13개월, 2018년에는 10개월로 단축되었다고 코네티컷 대학 제약학과 교수 마이클 화이트는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되었고, 제약회사는 연구 개발보다 마케팅과 로비에 20배 가량 더 많은 공과 재정을 투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신약의 허가를 약품의 과학적 효능과 안전성으로 획득하기 보다, 전직 FDA 전문위원을 데려다, 코치를 받고, 내부 인맥을 이용하는 편법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에 아무 제어장치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과학적 진실이 설 자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재정의 85.7%를 제약회사에 의존하는 유럽의약청

FDA 다음으로 공신력을 갖는 국제적 의약품 인증 기구는 유럽연합의 의약청 EMA다. 유럽의약청은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새 의약품들을 평가하고 조율하며 감독,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

런던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2019년부터는 암스테르담으로 자리를 옮긴 유럽의약청은 설립 당시 FDA를 모델로 삼았기에 두 기관의 역할과 구조는 비슷하다. 제약회사를 핵심 물주로 두고, 이해충돌을 제도화 시켜버린 자본친화적 설계까지.

창립 초기, 의약품의 시장 판매 허가(AMM) 권한은 유럽 연합의 각 회원국들에게 속해 있었으나 2004년, 유럽의약청이 총괄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의약, 식품과 관련한 부분에서 기술적 조언을 하는 EMA의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은 핵심적이라 볼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기구의 예산346백만유로(약 4700억)의 85.70%가 제약업계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돈으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https://today.uconn.edu/2021/05/why-is-the-fda-funded-in-part-by-the-companies-it-regulates-2/#

https://www.francesoir.fr/sites/francesoir/files/a-9-2021-0073_fr.pdf

2021.3.30  발표된 유럽의회 예산통제 위원회 보고서 p.7
2021.3.30 발표된 유럽의회 예산통제 위원회 보고서 p.7

재정 분담률로만 본다면 EMA는 14% 남짓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을 뿐, 본질적으론 제약회사들을 위해 그들의 재정으로 굴러가는 민간 기구에 가깝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속 기관으로서 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는 EMA는 보유한 모든 문서가 사실상 공개 문서이어야 하는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그들이 공개한 문서들 가운데 핵심 내용은 검게 지워져 있기도 한다.

금년초, 유럽의회 의원들이 백신을 생산한 제약회사가 선택되는 근거와 이 백신에 대해 지불한 금액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을 때, EMA는 제약회사와의 기밀사항이라며 답변을 거부 했던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또한, 미국의 FDA와 마찬가지로 EMA 또한 다국적 제약회사, 로비회사 등과 회전문 인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그들의 내부 거래가 세계인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2011년 EMA 이사였던 토마스 론그렌은 EMA를 떠난 직후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로비업체 NDA에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영입되었다. 2011년 EMA의 이사로 활약해왔던 이탈리아인 기도 라지(Guido Rasi)또한, 2015년 EMA의 이사로 재선임되기 전, 제약회사들과의 심각한 이해 충돌이 발견되어, 사임해야 했다.

EMA의 현 대표 에머 쿡(Emer Cooke) 또한 GSK, 로슈, 노바티스, 화이자 등의 제약업계 핵심 로비업체인 EFPIA에서 7년을 일했던 사람이다. 제약회사들을 위해 로비해온 사람이 아예 노골적으로 유럽식약청의 수장이 된 경우다. 2012년 유럽연합 감사원은 EMA 전문가가 급여를 받거나 수익성 있는 제품을 평가해야 하는 제약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등, EMA내에 심각한 이해 충돌의 관행이 만연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https://www.francesoir.fr/sites/francesoir/files/a-9-2021-0073_fr.pdf

https://basta.media/Lobbying-comment-l-industrie-pharmaceutique-prend-d-assaut-les-institutions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46bbd7a6-8b99-437a-af57-02968ebd8d14

이렇듯 신뢰성에 근본적 구멍이 뚫려있는 기관들이건만, FDA와 EMA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임시 판매 승인을 내리자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백신을 주문했다.

세계에는 200여개 나라가 있지만, 결국, 3개 정도의 기구가 70억 세계시민의 보건 관련 정책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당신이 제약회사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 이 세군데에 로비를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런 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벌어져 왔다.

폐기해야할 약 10억 유로 어치 구입한 유럽집행위 

2020년 6월, EMA가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를 공식적인 코로나 치료약으로 허가하기로 결정했고, 이어 10월에는 10억 유로 어치를 유럽연합이 사들이기로 서명했을 때, 프랑스 의학저널 Prescrire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이 명백히 미친 결정에 이어 10월에 유럽집행위는 길리어드와 터무니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시, 길리어드사는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난 WHO 연구결과에 대해 알고 있었다. 프랑스인의 건강은 보건 독재보다 소중하며, 프랑스인들은 투명하고 독립적인 공공 전문 지식,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현명하고 비강압적인 보건 정책을 가질 자격이 있다”.

렘데시비르는 2015년, 길리어드사가 에볼라 치료제로 출시했던 약이나, 당시에도 신장과 간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어 사용되지 못했다. 이 약이 갖는 부작용은 전혀 시정된 바 없고, 코로나에 대한 치료효과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나 매우 비싼 약이다. 모든 과학적 데이터에 비추어 폐기되어야 할 이 약을, 10억유로 어치나 사주는 유럽연합의 제약회사를 향한 과도한 선행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맺은 끈끈한 유착 관계 뿐이다.

2021년 2월, 프랑스의 유럽의회 의원 마농 오브리(Manon Aubry)는 현 유럽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출석한 자리에서 백신사들에 종속된 유럽연합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제약회사들 앞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백신과 관련한 모든 전략에서 제약회사들은 유럽집행위를 대신해 그들 스스로 법을 만들었고, 백신 관련 계약과 협상에 관한 모든 단계는 완벽하게 불투명했습니다. 유럽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들과 진행된 그 어떤 협상내용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압력에 의해 3개의 계약서만이 공개되었죠. 바로 이것이 공개된 계약서입니다. 핵심 정보(가격, 백신이 공급되는 날짜 등)들은 검게 칠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책임 소재를 명시하는 조항마저 가려져 있죠. 백신에 대한 특허도 마찬가집니다.

백신은 수백억 유로에 달하는 공공 자금의 투입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허는 제약회사들이 배타적으로 소유하죠. 150억유로(약 20조)에 달하는 화이자 백신 매출의 20-25%는 화이자의 이윤으로 돌아갑니다. 화이자는 블록버스터를 터뜨린 기쁨으로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유럽집행위의 무력함을 더 이상 잘 입증할 수는 없겠죠.

유럽위원회가 유럽 시민들에 대한 유례없는 자유의 제한을 강제할 능력은 있지만, 백신사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 능력은 없는 겁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재앙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위원회를 즉각 창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백신들은 명백히 시민들이 지불한 돈으로 생산되었습니다. 공공의 자금으로 생산된 그 제품에 대한 계약은 공개되어야 하며, 백신에 대한 특허 또한 마땅히 공공의 소유여야 합니다."

검게 지워진 계약서를 들고 유럽집행위를 꾸짖는 프랑스 유럽의회 의원 마농 오브리(2021.2.21)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예견된 참사

신종플루라는 이름의 팬데믹을 둘러싼 소동이 지구촌을 훑고 지나간 직후인 2010년에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던 바 있다.

당시 유럽의회는 독일 사민당 의원이자 의사인 볼프강 보더그(당시 보건위 위원장)의 주도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제약회사들의 영향력 하에서 평범한 독감보다 낮은 위험을 부풀려 가짜 팬데믹을 선포, 회원국들로 하여금 백신을 과도하게 구입하도록 부추긴 WHO의 태도를 지적하고, 이를 엄중히 꾸짖으며 근원적 문제인 제약회사들과의 이해 충돌 시정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WHO는 그 어떤 지적도 수용하거나 시정하지 않았고, 더 심각한 수준의 이해충돌과 제약회사들과 그 거대주주들에 대한 종속적 태도를 강화시키며 오늘에 이른다.

자국민의 생명을 이미 1150여명이나 앗아간 백신을 만들라고 세금을 털어 바친 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이 나라 국회의원 중에 우리가 투자하여 만든 백신에 대한 권리, 정부가 백신사들과 맺은 계약서의 내용, 사람을 이토록 많이 죽이고 있는 백신의 성분, 같은 회사의 백신이면서도 생산 일련 번호에 따라, 성분도, 부작용도, 발생시키는 사망자 규모도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 묻고 따졌던 의원이 있었던가? 정부가 지켜주고자 하는 백신사들의 영업비밀은 자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인가?

2020년과 2021년 사이, 인류에게 대참사는 분명 있었다. 그러나 범인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 인간들 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s://assembly.coe.int/nw/xml/XRef/Xref-XML2HTML-EN.asp?fileid=12463&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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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2021-12-05 21:02:54 (118.235.***.***)
목수정기자님 진실된기사 감사합니다.
장은아 2021-10-31 15:19:47 (223.24.***.***)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 되뇌는 언론에 세뇌선동 당한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자신들을 지켜줄거란 맹신과 허상 하에 진실을 알리는 소수의 의견은 아예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자신이 아는 그 거짓상식을 내려놓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죠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끝없는 거짓말과 말바꾸기와 은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고 그들을 다 코로나로 죽은거라 둔갑시켜가며 그 원인을 미접종자에게 뒤집어씌워 또다시 백신 강요! 특히 전염율 0%인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대 젤 먼저 접종 당한 고3 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드디어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나 질청은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그 발표를 다음 연령대 아이들의 접종이 끝난 이후에 발표했다! 그 죄를 다 어쩔려고..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게 있단 말인가 이 러시안룰렛 게임을 멈춰라 당장
디컴파일러 2021-10-31 10:23:55 (220.92.***.***)
돈은 거짓말을 안함 이런 계획이 돈으로 국가 기반시스템을 움직이는건 댜다 얄테고 문제는 이혼당한 빌게이츠가 인구 감축론자 라는거 전 화이자 부사장의 인구감축론이 허구가 아님이 들어 나네요.. 빌게이츠가 투자한 제약사 들이 백신 을 이미 만들고 있었다는거..
푸른산 2021-10-30 10:23:11 (121.136.***.***)
우리나라도 계약서를 공개하지 못하죠. 제약사가 전세계를 주무르고 있어요. 각국 정부는 이 기회를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제약사에 주고, 자신들의 부정축재의 기회로 삼는것 같군요.
파렴치석사 2021-10-30 08:19:27 (119.207.***.***)
언론까지 포섭해서 팬데믹 초기에 관,산소호흡기,응급실 나오는 연출된 영상으로 공포마케팅 하는것도 신종플루때부터 제약회사들이 써먹던 수법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때 사람들은 또 다시 속아 넘어가고 PCR검사, 마스크, 백신에 순응하는거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이 세가지에 순응하면 순응할수록 제약회사들의 나팔수로 전락한 FDA,CDC포함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은 일반 대중들의 목줄을 더 강하게 죄어 오는데도 이걸 코로나 팬데믹 2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FNTODAY같은곳이라도 있어서 작은 희망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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