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중앙선관위, 법원행정처가 한 통속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15 부정선거의혹을 밝히기 위해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민경욱 국투본 대표는 12일 SNS를 통해 "선관위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한 통속입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현직, 전직 대법관들이 어떤 재판을 맡았으며, 또 소송당사자(피고)인 중앙선관위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는지를 공개했다. 

다음은 민 대표가 밝힌 대법관명과 그들의 전직, 현직 직책이다. 

권순일: 4.15 당시 선관위원장, 대법관

노정희: 現 선관위원장, 대법관

김상환: 現 법원행정처장, 前 민경욱 재판 주심 재판관, 대법관

조재연: 前 법원행정처장, 現 민경욱 재판 담당 대법관

천대엽: 現 민경욱 재판 담당 주심 대법관   (이상 민경욱 대표 SNS 발췌)

리스트를 살펴보면 4.15총선 선거무효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이 모두 중앙선관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신들이 전직 현직으로 몸을 담고 있는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재판관으로 재판을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권순일 대법관은 4.15총선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만약 선거가 부정선거로 판명이 나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노정희 대법관은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동시에 대법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상환 대법관은 현재 법원행정처장으로 법원의 실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동시에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의 최전선에 있는 민경욱 대표의 재판에서 주심을 맡았다. 

조재연 대법관은 전직 법원행정처장으로 최근 경남양산을 지역구와 서울영등포을 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에 주심을 맡아 비정상적인 투표지를 유효표 처리하면서 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천대엽 대법관은 인천연수구을 지역의 선거무효소송 주심을 맡고 있다. 

법조계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이미 "이처럼 중앙선관위원장 자리와 대법관이 겸직을 하거나 인사이동이 비일비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으로 올라와 전직 현직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나올 리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는 과거와 달리 모든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대법관이나 중앙선관위, 법원행정처의 비정상적인 교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다. "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서 선관위가 단순 개표업무만을 관장하도록 해야 할 것" 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국투본 관계자는 "이미 세번의 재검표에서 판사들이 부정할 수 없는 가짜투표지들이 대량으로 나왔으므로 4.15총선은 무효다." 라면서 "120여 건의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한줌의 의혹도 없이 진행되도록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볼 것" 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차례 대법원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려 전화를 했으나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응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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