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29일 정부의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방역 실패에 노동자 탓으로 일삼는 정부는 이제 정책 방역으로 태도전환 해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의 코로나 확진은 지난 7.3 전국노동자대회와 무관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예고마다 불법집회 규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명분이 상실된 것이라면서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화 시도는 커녕 유감 입장만을 반복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참으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의 집회에 한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원주시의 조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원주시의 ‘핀셋 방역’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그저 시끄러운 민원으로 치부하는 낮은 인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조치이다"라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또 "노동자들의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고발조치하기 이전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전국노동자대회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냐"고 따져물었다.

계속해서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중대재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최저임금 인상,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라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전국노동자대회 전에 정부가 할 일이었는데 정부는 금속노조 위원장을 소환조사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검토하는 등 예정된 집회들을 막는 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대표는 "‘노동자 때리기’는 방역 실패로 인한 정부 리스크를 돌리는 ‘정치 방역’일 뿐, 코로나 방역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고 방역은 정부가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요구를 책임 있게 수렴하고, 정책과 제도로 대답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재난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시민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때, 코로나 확산세 차단만큼이나 필요한 것은 노동자,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정책 방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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