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상대 고발 쇄도, 검찰 이제는 움직이나?
선관위 상대 고발 쇄도, 검찰 이제는 움직이나?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06.04 19:4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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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4·15부정선거진실규명연대와 4·15부정선거진상규명을위한변호사연대는 4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나성하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 등을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부천시을 4·15 총선 선거구에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사전투표 시간이 1표당 4.7초, 관외 사전투표는 3.54초를 기록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투표수"라며 "선관위가 사전투표 인원을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4·15부정선거진실규명연대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석동현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또 지난 3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난 4.15 총선결과를 변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선관위 직원 3명을 공전자기록변작죄, 증거인멸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수십군데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가세연 유튜브 방송 이후 선관위가 홈페이지 내 선거결과를 수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제보를 확인한 결과 방송 전 중앙선관위의 선거통계 화면을 캡처(갈무리)한 것에서 주로 투표수를 선거인수에 맞게 고쳐 넣는 방식으로 변경된 곳이 여러 곳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선거결과를 고쳐넣은 것은 공전자기록의 변작이고,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자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139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선거결과를 변작하는 행위는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계속되는 고발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인 조해주 씨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라면서 윤석렬 검찰총장의 신속한 수사착수를 주문하고 있다. 

검찰 사정을 잘 아는 A변호사에 따르면 "검찰도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 외면할 수는 없을 것" 이라면서 "현재 검찰의 성향 상 곧 수사가 착수되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 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이 고발한 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의정부 지검으로 이첩되어 배당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등으로 고발된 사건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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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백 2020-06-05 15:23:48 (210.121.***.***)
파이낸스투데이 화이팅~
d 2020-06-05 14:45:47 (58.147.***.***)
부정선거 확실합니다.. 언론만 계속 알려주고 국민들 깨우치면 되는데.. 파이낸스 투데이 감사합니다.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06-05 14:23:24 (175.223.***.***)
선관위 조작의 시간은 지나고
바야흐로 검찰 수사의 시간.
박은경 2020-06-05 13:18:08 (59.13.***.***)
애국 우파는 기회주의 조중동 버리고 파이낸스 투데이로 갈아탄지 오래입니다. 처음엔 정치부분만 봤으나 들어오면서 원래 취지의 경제 기사도 제목 보고 클릭 중입니다. 벤처 트렌드 메일링 서비스 같은 것도 고려 부탁드립니다.
귀걸이아빠 2020-06-05 13:00:06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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