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은 1기에서 실패한 실업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1기 경제팀'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고용 상황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6만4000명으로 4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61.2%를 기록한 고용률 역시 1년 내내 하락세를 기록중으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1월~2010년 3월 이후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실업률은 3.5%로 1년 전보다 0.3%p 올랐다. 10월을 기준으로 보면 2005년(3.6%)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다고 한 매체는 전하고 있다.

청와대가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사용된 지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지난달 4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여 이제는 고용과 취업률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울 만한 이렇다할 개선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에서 내놓은 일자리 관련 대책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불용 예산을 투입해 공공기관에서 5만9000개 규모의 단기(1개월~1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추가 대책 역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어서 크게 실적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피는 것은 피상적인 조치로 근본적으로 고용 창출과는 거리가 있다."라면서 "임의로 (일자리를) 만들어봤자 큰 효과 없이 고용 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고용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순한 재정·통화 정책으로 순간적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보다는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매체는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하여 단기적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라 이러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일시적 대책에 머무를 것이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경제 자체의 성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은 정리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보인다.

한편 2기 경제팀을 맡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월 고용 상황 관련 "9월에 비해선 개선됐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지금껏 해 온 것에 더해 추가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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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