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거품을 조장하는 자전거래 및 허위계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한 매체는 "부동산중개인을 끼지 않고 당사자끼리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다. 이후 계약을 취소하지만 실거래가 기록에서 내려가지 않아 시세를 조장하게 된다. 이는 곧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게시물을 인용해 부동산 자전거래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자전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자전거래를 부동산 과열 주범으로 지정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전거래란 개인들 간 혹은 부동산을 끼고 실거래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 계약을 한 뒤 취소해 인위적으로 단지 전체의 집값을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수법은 거래가 별로 없는 단지를 중심으로 이러한 악의적인 수법으로 대형 단지 까지 퍼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약을 높은 가격에 해 놓고 취소 시키면, 실거래 기록에는 마치 실제로 거래가 된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네이버 부동산 등 인터넷 상에 나온 매매 가격을 보고 온 순진한 매수자들이 그대로 거품이 낀 가격에 노출이 되는 것이다. 

자전거래에 대한 의심를 증폭시킨 배경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수상한 거래가 발화점이 됐다. 지난 8월 아크로리버파크는 3.3㎡당 1억원에 거래됐다고 알려졌지만 실거래가 신고가 되지 않아 허위거래인 것으로 잠정 판명났다. 반포동 인근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신반포 3차·경남 아파트가 7월에 재건축 관리처분이 나며 가격이 오르자 아크로리버파크도 24평 매물이 24억에 거래가 됐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으나 이는 현지 부동산에서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전라도 광주에서도 작전 세력이 가담했다는 의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주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A아파트는 지난 8월 8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7개월 만에 4억 이상 상승한 가격이다. 문제는 올 1월부터 현재까지 16건의 실거래가 성사됐음에도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확정된 거래는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나머지 15건의 거래는 미확인이 6건, 확인 중 거래가 7건, 유사 거래로 확정 가능성이 낮은 거래가 2건이라고 부동산 전문 사이트인 호갱노노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상 부동산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2~3개월 이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져 이보다 등기가 늦어질 경우 취소된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 성사됐다고 나오지만 실제 거래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가 80%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작전세력이 활동을 하여 실제 계약은 했으나, 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취소하고 실거래가만 올려놓는 방식으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치고 빠지기 식의 작전을 편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네이버부동산 등을 이용해서 아파트 단지의 집값을 확인 하는 일반 매수자들은, 실제 등기까지 이뤄져서 거래가 되지도 않은 허위 가격이 마치 실거래 가격인 줄 알고 매수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단기간에 집값을 높이려는 의도로 실거래가 시스템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당국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낟.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들이 급매물을 직접 매수 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수법의 자전거래와 동네 집주인들과 짜고 단지 전체의 가격을 올려주도록 하는 가격 담합 등은 샅샅이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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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