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ICO 전면 금지하겠다"던 정부가 올해 블록체인 관련 업체의 전수조사까지 해놓고 규제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업체는 맘만 먹으면 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해외로 진출하여 현지에서 ICO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어떤 제재도 없고 오히려 업체의 경기만 해외에 뿌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불만이다. 

최근에는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리버스 ICO의 경우도 국내 ICO 금지 규정에 따라 죄다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리버스 ICO란 적용할 플랫폼과 사업모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투자자금 모집이다.

국내 모 업체는 해외에 ICO 법인을 설립하고 예산 20억원을 들여 1000억원 규모의 자금 모집을 준비했지만 중도에 포기 했다. 정부가 강력한 ICO 규제 지침을 내놓을 경우 모기업이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이었다.

최근 블록체인 관련 ICO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은 구체적 사업모델이 있는 투자자금 모집도 무조건 규제를 하게 되면 누가 국내에서 블록체인기술을 개발하며 그 기술을 어떻게 국내 생태계에 접목을 시키냐면서 "정부가 빨리 ICO에 대한 규제 가이드 라인을 내줘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진작에 정부의 명확한 ICO 지침이 있었다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발행된 국산 가상화폐는 대충 50~6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에 법인을 설립한 뒤 ICO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까지 국산 가상화폐개발팀을 대상으로 ICO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으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지, ICO 제도를 마련할 때 어떤 법규를 기반으로 할지 등 아직 명확히 나온 결론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전수조사도 단순한 현황 파악 수준으로 봐야 한다" 고 전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스위스 주크시처럼 ICO는 허용하되 백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사기 여지가 포착되면 강하게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ICO를 일찍부터 허용한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법인세 납부 비율 등과 관련한 지침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증권의 일종으로 보고 일반 기업공개(IPO) 수준의 절차를 요구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기적으로 ICO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가까운 일본은 등록된 사업자에 한해 ICO를 허용하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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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