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현대경제연구원이 포퓰리즘 확산 가능성이 고조된다고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도 특정계층을 대변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정치 행태인 포퓰리즘(Populism)의 등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며 특히 경제적 포퓰리즘(Economic Populism)은 성장과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지만 정부부채, 재정적자 등이 상대적으로 간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포퓰리즘의 지속 가능성을 그리스와 브라질을 대상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 국가 재정 건전성, 정치·사회 안정성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포퓰리즘 정책이 집중 도입된 시기를 그리스 1981~2004년, 브라질 2003~2011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전후 각 지표의 변화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와 브라질 모두 포퓰리즘 시기 이후 경제성장률 수준이 악화되었다.

그리스 경제는 포퓰리즘 시기 이전 연평균 4.2%(1971~1980년)에서 포퓰리즘 시기 2.2%(1981~2004년), 이후 -0.02%(2005~2015년)로 악화되었다. 브라질의 경우도 동 1.1%(1993~2002년) → 4.4%(2003~2011년) → -0.3%(2012~2015년)로 악화되었다.

또한 그리스와 브라질의 국가신용도는 포퓰리즘 시기 이후 악화 되었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시기인 2004년 투자적격(A1)이었지만, 이후인 2016년 투자부적격(Caa3)까지 강등되었다. 브라질은 포퓰리즘 이전 시기인 2002년 투자부적격(B2)에서 2011년 적정 신용 수준(Baa2)까지 개선되었지만 2016년 투자부적격(Ba2)으로 하락하였다.

국가경쟁력도 따라서 양국의 국가경쟁력도 포퓰리즘 시기를 겪으며 꾸준히 악화되었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시기인 2004년 37위에서 이후 시기인 2016년 86위까지 하락하였고 브라질은 포퓰리즘 직전 시기인 2002년 46위, 포퓰리즘 시기인 2011년 53위, 이후 2016년 81위까지 순위가 하락하였다.

한편  국가 재정 건전성을 살펴보면 그리스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포퓰리즘 이전기보다 포퓰리즘 시기에 악화되었고 브라질은 포퓰리즘 시기 이후 악화되었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시기 직전인 1980년 -2.8%에서 포퓰리즘 시기인 2004년 -8.8%까지 악화되었고 이후 2015년 -3.1%를 기록하였다. 한편 브라질은 포퓰리즘 직전인 2002년 -4.4%에서 포퓰리즘 시기인 2011년 -2.5%까지 적자폭이 감소하였지만 이후 2015년 -10.3%까지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이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부채 수준이 증가하였고 브라질은 포퓰리즘 시기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시기 직전인 1980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2.5% 수준이었으나 포퓰리즘 시기인 2004년 102.9%에서 이후 2015년 176.9%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브라질은 포퓰리즘 직전 시기인 2002년 78.8%, 포퓰리즘 시기인 2011년 61.2.%로 개선됐다가 2015년 73.7%까지 상승하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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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