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치, 5월 임시회 전쟁 예고... 여야, 쟁점 법안 놓고 격돌

[정성남 기자]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다가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4·10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후, 오는 5월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주요 쟁점 법안의 심의를 강행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의석 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포함되면 본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할 태세다.

국회 원내대표들은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최근 회동에서 5월 임시회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으며, 이달 29일 예정된 정례 오찬에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 입장을 극복하고, 김 의장에게 직권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임시회를 열지 않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요 법안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임시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특별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을 포함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쟁점 법안들을 다음 국회로 넘겨 충분한 논의 후 표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민심이 여야 간 협치를 원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현재 국회의 임시회를 여야 합의로 진행하길 희망하며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구 위기 대응 법안과 정치 개혁 법안 등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이번 정치 갈등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 간 협치보다는 정쟁이 일상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로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국회의 주요 위원장 자리까지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간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