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518) 중앙선 “관아” 3정의 문란 – 부정, 폭정, 걱정

조선후기 각 고을 관아 아전들이 혹세무민했던 전정, 군정, 환곡 3정의 문란은 전국 각처 민란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역사책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선 “관아” 벼슬아치들이 투•개표 관리 과정에서 “부정”, “폭정”, “걱정”을 끼치게 하는 등, 3정으로 나라를 문란하게 만들어, 국민 저항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선후에도 이를 공론화하여 반드시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선관위의 ‘부정’은 사전투표자수를 파악하지 못하게끔 사전투표소 CCTV를 가린 것,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선거인 명부를 유지해도 되고, 또 일련번호 절취부를 떼게 해도 되는데, 사실상 모조리 없앴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상의 전자투표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선관위가 저지른 ‘부정’이라고 간주해도 됩니다.

선관위의 ‘폭정’은 사전투표함을 지키고자 참관인들이 보초를 서겠다고 해도 선관위 직원들이 경찰을 불러 내쫓고 걸핏하면 경찰 연행을 요구하는 등의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선“관아”의 벼슬아치니까 폭정을 일삼는 것입니다.

또한 선관위가 ‘걱정’되는 것은 이번 총선부터 봉인지 스티커 색깔을 검정색(짙은 회색)으로 바꾼 이유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또 봉인지 서명을 흑색 매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는데, 참관인은 "서명이 안보인다. 왜 검정 스티커를 만들었냐"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 지지 색깔을 피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관인이 “아니 그러면 흰색 바탕 봉인지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답니다. 이렇게 참관인 수준에도 못미치는 선관위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중앙선“관아”의 벼슬아치들이 벌이는 부정, 폭정, 걱정 등 3정의 문란은 후일 후손들에게 자신이 선관위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창피하게 여기게 만들고 숨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서지 않고 조직을 살리려면, 이러한 3정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눈치채고 있는 진정한 선관위 공복 분들의 양심선언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