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간첩 공약 "국정원 대공 수사권 복원시킬 것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7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없애버린 국정원의 대공 수사 임무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 시절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 것을 다시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호명하며 "이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통진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올해 국회에는 입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자료요구권이 있고, 경찰·검찰·국정원 국방부 핵심 자료를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다"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친북 매체 기자 출신으로 설훈 당시 민주당 의원의 4급 보좌관이던 A 씨가 '2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이용, 군 당국의 기밀자료 700여 건을 수집해 일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저도 검사였지만 이건 다른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회복이 국가 안보에는 긍정적인 영양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인권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국정원이 이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검토와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