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 정치화 막아야"..이태원특별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

정부는 30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한다고 총리실이 29일 밝혔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질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곧바로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 사고만 나면 무조건 정부 탓을 하면서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특정 세력의 정치 교란 전략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재난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세력을 위한 악의적인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0일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배상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 “유가족이 원하시는 여러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