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포천 동지역 고등학생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가능하게 하겠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포천시의 동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 입학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 의원은 15일 "현재 농어촌특별전형은 '읍면'에 한정되어 있는데, 도농복합시 법정동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 개정안은 "도농복합시 법정동 농어촌특별전형 적용법안"으로, 도농복합시의 법정동 지역에 거주하는 입시생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령은 농어촌의 개념을 '읍면'에 한정하고 있어서, 도농복합시의 법정동 지역은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현행 제도로 인해 도농복합시의 법정동 지역이 사실상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입시생들의 혜택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춘식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농복합시 법정동 지역의 입시생들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도농복합시라면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촌특별전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차별과 간극을 막기 위해 공정한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