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재도약 '역동경제 로드맵' 제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열어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진입규제,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혁신이 제약되고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돼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KDI,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직업능력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급 연구자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참석해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인 KDI 고영선 부원장은 ▲ 디지털·녹색 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미약 ▲ 교육 격차의 노동시장 내 격차 연결 ▲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간 격차 확대 등을 주요 취약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경제 역동성을 높이려면 디지털·녹색 전환을 통한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노동개혁, 지방 주도 지역발전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드맵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생애주기별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 등의 과제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차례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청년층, 중소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