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493) 세월호 특조위 망령이 떠오릅니다

어제(1월 9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법의 정신에 어긋나게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건 관련 책임자 23명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에 회부되어 사법처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일로 행안부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되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나온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특조위 등을 만들어 8년 동안 9차례나 진상 조사를 한다면서 700억이 넘는 국민 혈세를 마구 썼습니다.

물론 새롭게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좌파운동권 인사들 끼리끼리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월급을 준 것 뿐이었습니다.

이번 '핼러윈 특조위' 역시 그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국민 혈세를 쓸 데 없는 일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금은 참사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재발을 막을 것인지 고민하며, 꼭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그리고, 이번 특조위 예산 처리상황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감시하여, 혈세 누수・불법사용이 있으면 법대로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