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법' 재의 요구권 행사…여야 대치 계속

[정성남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쌍특검법은 정치적 목적에 편향된 법안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법안의 위헌적 요소가 많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수사 범위 등 주요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 운운하며 쌍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염원을 거부한 것"이라며 "국회는 즉각 재의결해 특검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쌍특검법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왔지만, 민주당이 재의결을 강행할 경우 여야 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