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자본시장 규제 혁파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신성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 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이날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자산 형성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며 "우리 증시의 개인투자자는 빠르게 성장하여 지난해 1,400만을 돌파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이다"며 "저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은 기계적, 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 첨단기술기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고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가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 공매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서 반복되는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과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며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