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학원·여가서비스, 연말연초 가격조정 중점 점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오는 27일부터 제품 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조속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주 소비자원과 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내년 1월 제조업체와도 협약을 체결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최근 가격이 불안한 과일·오징어,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여가서비스 가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징어에 대해선 수입산 최대 1천톤을 수매해 공급하고, 과일도 비정형·소형 과일을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내년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주요 식품원료 11종 및 사료원료 12종에 대해 3천2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천41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신성장 프로젝트 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수출바우처 발급액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출 우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지원을 늘리고, 산단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산단협의체'를 운영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