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113)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가 시급합니다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가 시급합니다. 1,400만명 주식투자자의 염원이자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권의 선동이 아니라 당사자인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식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서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상식입니다.

즉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인 것입니다. 야당은 부자감세를 반대한다는 피켓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미를 때리는 부조리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권의 악의적 선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빈부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민주당의 구태일 뿐, 결코 우리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산 형성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하고 부동산시장은 진입장벽은 높기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주식시장의 합리화입니다.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투자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과 기업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