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는 내년 세수 하방요인…기업실적 안좋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올해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서 법인세수는 내년 세수 전망 관련 하방 요인이고 임금·근로소득세·부가세 등은 상방 요인"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전망에 관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수 추계 오류 실무자를 인사 조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인사 조치가 합당한가, (인사 조처를 하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며 "정확한 세수 전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분발해서 해외 국제기구 자문까지 구해서 개선 방법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세수는 덜 들어오지만 민생·경제 현장 지출은 예정대로 하면서 적자 규모가 작년 전망보다 더 커지는 것"이라며 "결산하면 적자 규모는 더 커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당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확장재정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