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악질 행태 폭로! 영세 시행사, 초고리 사채 놀이로 몰락 위기!"

"31억의 부당이익 챙기기? H투자자산운용사 중심의 금융 스캔들!" "법망 피하는 교묘한 행태, 영세 시행사들은 어디로 갈까?"

2023-10-08     이승훈 기자

영세 개발시행사들이 자산운용사의 변칙적인 경영 방식에 의해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중심으로 한 문제가 최근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A씨의 제보에 따르면, B시행사는 2021년 1월 부산 지역에 위치한 산단부지를 매입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H투자자산운용사와 브릿지 대출 및 PF 대출을 주선해주는 조건으로 금융주선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계약 체결 이후 복잡한 금융 거래가 시작됐다.

A씨는 H투자자산운용사의 추천을 통해 C와 D라는 금융업체로부터 4억원의 금액을 차용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H사가 농협 8개 영업점을 통해 주선한 118억원의 PF대출에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영업점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뒤, A씨는 다양한 금융 문제로 큰 금액의 피해를 보게 됐다.

더욱이, A씨는 H사와 C, D 회사가 부당한 이익 추구를 위해 거짓말과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었나 의심하며, 이들을 배임 및 사문서 위조와 같은 여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결과는 불송치결로 나왔다.

A씨는 "H투자자산운용사는 법적으로 직접 투자가 금지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C, D사와 같은 위성법인을 활용해 실질적인 직접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본 문제 외에도, 최근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기본적인 펀드 운용보수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중개나 주선 업무 등을 포함하는 겸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영세나 지방 시행자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자산운용사들의 변칙적인 겸업 활동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며,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A씨는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러한 변칙 운영을 통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