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 "선관위 사무총장에 외부인사 기용 환영"

2023-07-19     인세영

"선관위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깊은 문제 의식과 강력한 개혁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생각하니 안도가 된다."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이 내정된 것과 관련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에 자기 몸을 내놓든 아니면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하든간에 선관위가 일대 변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라면서 신임 사무총장 내정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민 전 의원은 중앙선관위와 사법부 부정 부패 의혹의 최대 피해자로 꼽힌다.

지난 4.15총선이 끝난 직후, 민 전 의원은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4.15총선은 부정선거이며,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각종 증거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부정선거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수사권이 없는 원고에게 부정선거 범인을 특정하고 구체적 범죄방법을 밝히라는 요구는 대법원 판례 상 유례없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2020년 4.15총선 이후에도 각종 선거에서 부정 및 부실 선거 의혹이 불거질 때 마다 무책임한 태도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중앙선관위 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선관위 조직이 해체 수준의 쇄신을 주문하고 있다. 35년만에 외부에서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이 임명된 가운데, 과연 신임 사무총장이 선관위 부패 척결과 부정선거 의혹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