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 교육예산 불용율 심각, 재정 효율성 제고대책 마련 필요”

[파이낸스투데이=강영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이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서울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예산 결산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 감사관리 분야 예산 집행율은 평균 20.7%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저조했으며 특히 시민감사관 운영 예산의 불용율은 64.9%에 육박할 만큼 예산낭비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혜영 의원은 “최근 3년간(2020~2022) 시민감사관 운영예산 불용율을 보면 올해뿐만 아니라 3년 내내 불용율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불용율이 높게 나타나는 사업이라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애초에 전년 예산 규모보다 축소해 편성하거나 추경에서 적극 감액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관례적인 예산편성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관리 분야 예산 중 지난해 2차 추경에 편성되었던 교육행정지원센터운영 사업 예산(6억 3500만원)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87.8%인 5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고, 11.8%인 7800만원을 불용 처리하는 등 실제 예산현액의 4.4%인 2900만원만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작 예산현액의 4.4%만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에도 충분했을 것 같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행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후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사실상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소관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예산 불용율이 무려 83.3%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의 경우 올해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연수 방식 변경과 교육교류협력국 지원기기의 유형 변경에 따른 운송비 감소 등을 이유로 3년 내내 예산현액 대비 60%가 넘는 불용예산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및 2021년의 예산집행 실태를 고려해봤다면, 2022년 역시 전년과 동일한 사업방식을 고수했을 시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왜 2022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서울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면밀한 추계를 통해 과잉추계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추경 노력을 기울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