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거가 상시적인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상설기관으로 둘 필요도 없습니다."

2023-06-04     인세영

황교안 전 총리가 "선관위를 해체하라" 라는 강경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최근 임직원 자녀의 채용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중이다. 

황 전 총리는 선관위에 대하여 "견제받지 않는 최고의 부패 권력기관"이라면서 "선관위는 국정조사와 함께 그동안 저질러 온 각종 비리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에서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소쿠리 투표"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바 있다.

최근에는 북한 해킹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국정원의 보안점검도 거부했다.

황 전 총리는 "(선관위는)여론의 몰매를 맞자 오락가락하다가 마지못해 (해킹 관련 감사를)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과연 제대로 점검을 받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라면서 선관위의 신뢰도 문제를 거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선관위는 해체되어야 할 조직이라고 못박았다. 

다음은 황 전 총리의 입장문 전문이다. 

< 선관위를 해체하라 >

견제받지 않는 최고의 부패 권력기관 중앙선관위.소쿠리 투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자녀특혜채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했습니다.국정원의 보안점검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자 오락가락하다가 마지못해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과연 제대로 점검을 받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것입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제대로 받아야만 합니다.또 국회의 국정조사도 받아야만 합니다.무엇보다도 그동안의 각종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검찰수사는 자녀특혜채용, 국정원 보안점검 거부, 소쿠리 투표에 대한 수사는 물론,가장 중요한 비리인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가짜투표지, 불법투표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포함해야만 합니다. 증거는 이미 다 나왔으니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선관위는 해체가 답입니다.

선거가 상시적인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상설기관으로 둘 필요도 없습니다.

선거관리는 행안부에서 맡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여 선관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현재 조직으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다 갈아 엎어서 깨끗한 사람들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세워야 합니다.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