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378)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민노총의 불법시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

잘했습니다.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법치의 실현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질 때, 자유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국가를 넘어 초일류 정상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합니다. 확실히 고쳐야 합니다.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 집행의 원칙은 “합법보장 불법필법”입니다.

합법보장. 합법적 집회시위를 방해하는 것은 안됩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또한 불법필벌입니다. 불법에는 반드시 필벌해야 합니다. 필벌이란 죄에 상응한 처벌리 따르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두 가지 잘못으로 집회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첫째, 아무리 큰 불법에 저질러져도 방관, 방임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키웠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둘째,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처벌하더라도 미온적이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상습범은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민노총이 그렇습니다.

집회시위뿐 아니라 나아가 법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수십억원 사기범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하나마라하게 대처했다. 이재명 사건을 보십시오.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치주의, 정의사회가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