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간첩단 사건 연루.."교사들 중에 간첩 많다"

국정원, 강원지부 압수수색/ 전국 규모로 간첩활동 정황

2023-05-23     인세영

방첩당국이 ‘창원간첩단’ 사건 관련 전교조 인사의 혐의를 포착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해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 신체·차량 포함 8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경남 지하조직 ‘자통민중전위’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별도 지하조직 ‘이사회’ 관련 피의자 2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 발견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초중고 학생들과 직접 접하는 교사의 이적단체 활동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회적인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첩당국 측은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전국 단위로 수사망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23일 방첩당국에 따르면, 전교조 소속인 A씨는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조직원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전교조 강원지부 노조 현황·회원 포섭 대상자 등의 신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의자인 B씨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고 진보당 인사들의 목록을 구속된 김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첩보당국이 파악한 자통의 조직은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된 ‘이사회’가 전국 6개 조직을 관리하는 구조로 ‘이사회’는 일종의 집행부로 총책이 관리하며, 그 아래는 서부·진주 담당, 동부·창원 담당, 서울·전국 담당 등 3명의 지역총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당국은 이들 지역 책임자들이 전국회·제주·동부·서부·남부·북부 조직 등 6개의 하부망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통에 연관된 인사들은 좌파 시민단체 종사자로서 ‘창원간첩단’으로 알려진 이들 역시 경남진보연합 소속 인사들이었다.

정책위원장인 성 모씨와 교육국장인 정모 씨 부부는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접촉하고 지령받아 전국단위 지하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가 설립한 자통은 전국 지하조직들 사이에서 중앙 거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조직원들은 2018년 8월 ‘한미군사훈련 중단 투쟁’을 시작으로 2021년 한미정상회담 비난 활동, 지난해 11월에는 이태원 참사를 이용한 반정부 촛불집회 투쟁을 북한으로부터 하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등 방첩당국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올 1월 조직원 4명을 체포했으며 현재 구속 기소 상태이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으로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단체 수사에도 속도가 걸릴 전망이다. 전교조는 이전에도 ‘종북사상 강의’, ‘김정일 어록 급훈 사건’ 등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소속 인사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방첩당국에 따르면, 현재 구속된 민주노총 조직국장을 비롯한 4명의 노조 인사는 북한에 지령을 받고 21대 총선 개입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인사는 북한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신상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민주노총 등 대표 진보단체 소속 인사들의 이적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들 단체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