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북한 해킹 방치사건, 과천경찰서가 맡는다

2023-05-21     인세영
선관위

선관위의 북한 해킹 방치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20일  "국정원의 보안점검 요청을 거부한 선관위 직원 세 명을 제가 고발했는데 그 사건을 대검찰청이 수원지청 안양지검에 신속히 배정한 데 이어 관할 경찰서인 과천 경찰서로 이관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민 전 의원은 1000명이 넘는 공동대리인들과 함께 중앙선관위를 북한해킹 사건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다. 

사건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안양지청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결국 과천 경찰서에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이처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는 이번 선관위의 해킹의혹방치 관련 고발 건에 대하여 한동훈 장관 명의로 통지서를 보내 사건이 배당되었음을 비교적 신속하게 통지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는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에 무수히 많은 고소, 고발이 제기됐음에도 1-2년을 훌쩍 넘겨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행태가 비일비재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민 전 의원은 부방대, 국투본, ROTC, 고교연합이 공동 주최한 집회에서 "중앙선관위는 전산시스템을 꼭 점검하라고 촉구하라"라면서 "정체성을 다시 찾은 국정원이 북한 적대세력에 맞서는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방어의 최첨병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를 응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기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단체들은 물론, 현 정부와 여당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만큼, 검찰의 배당을 받은 과천 경찰서가 얼만큼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