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주도 간호법 재정...갈등 증폭에 매진"

윤재옥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 등...정리해야할 시점"

2023-05-14     정성남 기자
국민의힘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더 증폭시키는 데 매진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앞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2호 거부권' 대상으로 거론되는 간호법 제정안을 거론하며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민주당 정치 활동의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어지는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갈등 증폭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기에, 우리 당정이 보다 긴밀히 민생을 잘 살피며 필요한 조치와 사전적 대응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이후 당사자들을 만나서 합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지금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주당에도 입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의료협업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위협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