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358) 양육비 세계 1위, 기가 막히네요!

한국의 양육비가 세계 1위입니다.

자녀를 만 18세까지 키우는 비용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1인당 양육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8배라고 합니다.

즉 아이 한 명을 18세까지 기르는데 3억 6500만원 가량이 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비용이 사교육비 지출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 수 밖에 없지요. 젊은이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이를 못낳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2006년 이후 투입된 저출산 관련 예산이 무려 280조나 되는데, 지난 해 출산율은 역주행하여 0.78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확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혁명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