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세 사기 피해 지원'...한시적 특별법, 제정 검토"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1일, 전세 사기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서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해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 매입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초래해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피해를 최대한 복구시킬 수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 전세 사기 TF 위원인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선매수권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필요한 민사집행법이라든지, 한시적인 특별법 같은 방식을 통해 제정을 검토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