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한전, 요금 안올리면 같이 죽는다' 국민 겁박...도덕적 해이"

[정성남 기자]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를 향해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을 투입했으며, 내부 비리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키웠지만 어떤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며 "정부와 에너지 당국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박 정책의장은 "당면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문제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에 관한 문제"라며 "경제계, 에너지 산업계 각각의 어려움이 고려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조정 방안이 마련되도록 건설적인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가, 정부에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경제계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반도체산업협회, 전기공사협회 관계자 등이 각각 참석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완화 방안과 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다 같이했다"며 "다만 산업계가 각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여건의 문제"라며 "시점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함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긴박하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며 "한전·가스공사도 상응하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야 국민도 상황 이해하고 요금 인상 문제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