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재난사고에 정치의 최종적 책임...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7일, 지역구에서 발생한 강릉 산불과 관련하여 "강릉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각계각층의 도움이 이어지고 있며. 주말에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속한 일상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윤재원 원내대표는 당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권 의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재난사고에 대한 정치의 최종적 책임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더불어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차후 사고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산불은 367건으로 총 2,375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누적되었다. 산불의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초대형 소방헬기는 강원지역 전체에 단 2대, 특히 영동지역은 1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산불진화헬기 48대를 운용하는데, 강원도는 이 중 10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데 그중 4대는 기령이 45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다. 화재 진화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헬기 임차비용은 지자체 부담이다. 강원도는 임차비용의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요청한 헬기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산림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산업의 토대가 미약한 편인데 이런 지자체일수록 재정은 열악하기 마련이다. 즉 기재부는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권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견을 극복하고 소방안전인프라를 확충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영동지역에 중앙119 산하의 ‘영동항공종합센터’를 설립하고, 여기에 대형 위주 소방헬기를 배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강원도의 넓은 산림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 항공구조 등을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산불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 산불 여파로 발생한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하면 영동항공종합센터 설립은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재난을 대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형재난사고를 겪지 않은 국가는 없다. 그러나 대안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선진국이다라면서 이번 강릉 산불 사고가 소방안전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