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석 성남 시의원 "정자교 보행로 붕괴는 예고된 인재"

- 김보석 성남시의원, 2023년 본회의에서 정자교 참사 문제점 지적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청.정밀안전진단 시행 요건 완화 제도적 보완 요구

[정성남 기자]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야탑1,2,3동)은 어제(11일) "정자교 붕괴 사고와 유사한 2018년 야탑교 사건 이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말만 하고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예고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8년 7월, 야탑10교 인도부 침하 사고는 정자교와 같이 안전 등급은 C 등급으로 주철근 길이 부족의 부실시공이었으며, 분당은 안전진단에 있어서 철저히 외면 되어 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야탑10교 사고 이유인 부실시공에 대해 성남시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민사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의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은 21년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4천만 원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분당 교량 보수 예산을 8년 동안 40%를 현저히 줄였으며, 당시 청년 기본소득 등 포퓰리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분당구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또한 전 이재명, 은수미 시 정부 시절 꾸준히 감소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더 이상의 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93년도 경의 캔틸레버 시공의 주철근에 대한 설계도면과 시공이 일치하는지 등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안전과 맞바꾼 포퓰리즘을 이제는 멈추고, 2011년 이후 무리하게 바뀌었던 예산 또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