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중도유적지 유구 위에 불법적으로 조성된 의혹 불거져

레고랜드가 중도유적지 유구 위에 불법적으로 조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은 보도자료를 통해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도유적지에 레고랜드가 불법적인 시설물 수십개를 건축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문화재청 공무원 8인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중도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17일 제7차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내 유적 1단계 사업부지 부분완료 검토’에서 레고랜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시행자 의견’을 검토했다.

사업시행자 의견에서 레고랜드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 평면상 1.5m 이격하여 시설물을 배치하고, 단면상 청동기시대 유구 노출선 상부에 1m 보호층을 유지”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는 “테마파크 내 총 77동 건축물 중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건축물은 없으며, 단 3개동의 일부 지하기초부의 하부가 유구어깨선에 근접하지만 유구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였음“이라고 신고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사업시행자 의견에 따라 유구보호층 높이가 1m미만인 3개지점에 대하여 복토 보강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부부완료를 결정했다. 그에 따라 문화재청은 발굴조사 부분완료를 통보했다.

춘천 의암호 중앙에 위치한 중도는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무덤들이 분포하는 선사시대 도시유적이 존재한다. 국민적 보존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을 전제로 개발사업을 허가했다.

문제는 중도가 북쪽 일부를 제외한 전역에 고밀도로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없는 자리를 찾아 건축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점이다.

문재인정부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2020.08.~2021.05.)은 2019년 7월 24일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재임시 중도본부와의 면담에서 “(유구 위에 건물을 만드는 경우) 문화재청에서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안 나온다.”고 수차례 말하며 중도본부 회원들을 안심시켰다.

3일 중도본부는 행정안전부에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현재의 레고랜드 건축물 대다수가 당초 신고와 다르게 기 발굴되어 보존중인 문화재 유구 위에 분포함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을 촉구 했다.

지난 2021년 7월 중도본부가 레고랜드의 사업시행자의견 위반을 신고하자 문화재청은 레고랜드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았고, 중복민원이라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2022년 1월 2일 중도본부가 국민신문고 1AA-2301-0024056를 통해 “문화재청에 제출한 ‘사업시행자 의견’을 업자가 임의로 위반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한 경우 어떤 법령 위반입니까?”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는 2023년 1월 9일 2AA-2301-0018382에서 “제기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법령 위반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화재청은 레고랜드가 사업시행자의견 위반으로 고발되자 경찰수사(춘천경찰서 2022-002549)에서 “유구 위에 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은 없으며 복토하여 사업 시행하도록 함”이라고 증언했다.

5일 중도본부는 ‘춘천경찰서 2022-002549’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를 신청했고, 6일 강원도경찰청은 수사심의를 시작했다.

10일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 의견을 위반한 레고랜드가 처벌받지 않도록 허위증언 하여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10일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황00씨는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위법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필요하면 민원답변이 한번더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