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76) 민주당의 KBS 수신료 증세 현대판 배골징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KBS 수신료 금액을 더 늘리고, 수신료 면제 방법을 더욱 까다롭게 바꾸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수신료 분리 징수, 나아가 수신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민심과 정면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KBS 수신료 수입은 약 7천억원입니다. 동시에 강제징수 등 불만 민원은 무려 5만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KBS를 안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소비하지 않는 것은 지불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신하지도 않은 방송전파를 위해 왜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합니까?

민주당의 입법은 근대사회의 기본원리인 ‘계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조선시대 죽은 사람을 군적에 올려 군포를 징수했던 백골징포(白骨徵布)와 똑같습니다. 국민적 동의 없는 KBS 수신료 증세는 현대판 백골징포, 즉 ‘공갈징세’ 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부당한 증세를 추진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KBS 내 편파적인 기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편파방송을 계속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민주당을 위한 ‘델리민주 여의도지부’를 설립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KBS 수신료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공영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되려 공영성이 없는 KBS에 수신료를 왜 내야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신료 현실화’를 운운하기 이전에, ‘수신없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대영 전 KBS 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법원은 당시 해임이 위법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공영방송을 망친 장본인이 아닙니까?

민주당이 KBS의 공영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자의 청렴함을 강조했던 것과 똑같은 모순입니다. 하기사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