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수완박' 헌재 판결...국민, 위헌적 입법 안 된다는 본 뜻 공감할 것"

[정성남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과 관련해 "국민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이처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서는 안된다'는 본뜻만큼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과학은 실험실(Lab)에서 수만 번 반복해 실험할 수 있으나, 사회과학에는 실험실이란 존재할 수 없고 설익은 실험은 그 대상인 '사람과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비유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된 형사절차에서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형사 법령과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을 거쳐 빈틈없고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부패·경제범죄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검찰은 최근 한국타이어그룹, 대우조선해양건설, 신풍제약, 티몬 등 주요 기업인 범죄와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부패범죄를 수사, 기소했다.

이 총장은 "민생범죄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기본적 책무지만,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 자체를 허무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검찰에 주어진 막중한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