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363) 아이 낳고 싶은 사람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2021년 신생아 약 26만명 중 약 10%는 난임시술을 통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난임시술 지원비는 저출산 예산의 0.05% 정도(약 252억원)입니다.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일정 소득 기준(2인 가구 기준 월 622만2000원)을 넘으면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평균 1,100만원이 드는데, 언제 임신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몰라 시술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산율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난임 시술과 관련하여 이미 소득 기준별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남도에서는 2019년부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최대 21회까지 난임시술을 지원해 왔는데, 작년만 해도 시술을 지원하여 성공한 건이 27%였습니다.

그 중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부의 경우도 경남에서 지원하여 565건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저출산 정책에 반영해야 할 좋은 사례입니다.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데에는 연간 3000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저출산 예산이 연간 50조인 것을 생각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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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로 힘들었던 한 시의원의 말,

"애써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사람 설득하지 말고, 지금껏 몇 번의 시술을 했든, 전국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정부와 지자체가 도와줘야 저출생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란 얘기를 새겨들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