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362) 풍선을 끝없이 불면 결국 터진다

국민을 위한 복지, 좋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원조달 계획도 없는 포퓰리즘 복지는 안됩니다.

양곡법, 기초연금 인상, 문재인케어, 청년기본법,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아동수당법, 한전공대 등

민주당의 입법폭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짐입니다. 국민 상대 혈세로 쥐어짜내야 합니다.

수십조, 수백조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가채무는 450조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빚폭탄을 국민 머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더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입법과정이 꼼수라는 것입니다.

왜 정정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꼼수를 씁니까?

꼼수는 결국 불법입니다.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고,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행시켰습니다.

스스로 입법기관이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법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킵니다.

이러한 변칙입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폭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풍선을 불어보셨지요?

풍선을 불다가 어느 한계를 지나면 결국 빵! 터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풍선은 본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며 찢어져버리고 맙니다.

지금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국민은 빚폭탄을 이고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미래인 MZ세대에게 빚폭탄을 떠안기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입법의 제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