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358) 문재인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문재인 前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었던 시절, 유엔에 '온실가스 40% 감축'이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당시에도 전경련 등 경제, 산업계는 과도한 감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당시 26.3%였던 목표를 느닷없이 40%로 올린 이유가 문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신의있어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게다가 당시 탄소중립위원장은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도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력저장장치 비용이 787조~1248조가 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가지고, 그로 인한 부담은 온통 국민이 떠안게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수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 정도와 수준은 국제수준과 함께 우리의 경제, 환경 등 제반상황에 맞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제는 현명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결을 위해 나설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