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민주당 양곡법 통과시 쌀보관비 1조 추가 지출된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은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시 향후 쌀 창고 보관비용만 1조원이 추가 지출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올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8년간 365만톤의 쌀이 초과생산돼, 총 1조 85억원의 쌀 보관비용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춘식 의원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정부 재정을 거덜내는 사회주의식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