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국회 외통위 단독 개최는 무효"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무효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임위는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열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사회를 거부하지 않은 외통위원장이 집무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방안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한일 외교 정상화와 대법원 판결, 상반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법은 지금 정부가 선택한 이 방법밖에 없다는 점,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래를 향한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나 유럽연합(EU)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서 제대로 된 선택이고, 나라를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선택이란 점을 국민들이 잘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당도 국민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널리 알리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와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반미 시위와 윤석열 정부 퇴진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지령문을 발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 등의 반정부 시위 문구조차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던 걸로 밝혀지고 있다"며 방첩 수사당국에 북한 지령문이 유통된 경로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