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355) 원격진료 받을 자유를 허하라

오늘 조간신문의 한 기사가 눈에 띕니다. “비대면 진료건수 3년간 3661만건, ‘큰 의료 사고 없어’”

새정부도 보완을 거쳐 원격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미 정부와 의사협회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히려 늦었습니다. 원격지료,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료에서의 자유도 허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를 빌미로 백신패스, 백신강제접종을 추진하겠다기에 저는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격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방문뿐 아니라 원격진료도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기준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로 이미 시행한 결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도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관련단체의 장벽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진료받을 자유를 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