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 대학생 명예보좌관 함께...청년 · 여성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 제안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지난 9 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학생 명예보좌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 여성 ·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노용호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 ‘YONG MATE 제 1 기 대학생 명예보좌관 ’ 프로그램은 지난해 12 월부터 높은 경쟁률을 뚫고 강원대학교 재학생 5 명을 포함한 10 명의 대학생 명예보좌관이 선발되었으며 , 지난 6 주간 양질의 입법 강의를 비롯해 국회 보좌진 체험 , 시의회 견학 등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학생 명예보좌관들이 열악한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법안을 직접 소개하였다 . 노용호 의원은 「 청년고용법 개정안 」 , 「 공직선거법 개정안 」 ,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 ,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 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은서 명예보좌관 ( 강원대학교 ) 는 「 스토킹처벌법 」 에 명시된 접근 금지 반경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현행 100 미터를 300 미터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며 , “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김석형 명예보좌관 ( 충남대학교 ) 은 「 청년고용법 」 에 ‘ 일경험 수련생 ’ 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이를 통해 단순 노무 교육을 방지하고 ‘ 근로기준법 ’ 상 근로자와 다른 수련생의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한다 .

장진솔 명예보좌관 ( 부산외국어대학교 ) 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기관인 응급의료기관 및 소방관서 · 경찰관서에 전화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 공직선거법 개정안 」 을 제안했다 .

박희성 명예보좌관 ( 단국대학교 ) 는 신촌 세모녀 , 성남 모녀의 사례처럼 사회적 약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막기 위해 위기 상황 발굴 조사 주기를 연 1 회에서 분기별 1 회로 늘리고 , 지자체에 담당 기구 설치 ·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 긴급복지지원법 」 을 제안했다 .

노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청년들과 직접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다 ” 며 “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 고 밝혔다 .